16세 미만과 관계하려고 만나러 갔는데 의제강간 예비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채팅 앱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와 몇 주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 신분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상대는 처음부터 "중학생이다", "열다섯 살이다"라고 밝혔거나, 대화 도중에 나이가 드러났던 사람입니다. 만난 사실도 없고 신체 접촉은 더더욱 없는데,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예비 혐의"라는 말을 꺼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고 되묻습니다.
반대로 약속 장소까지 갔다가 상대가 너무 어려 보여 그냥 돌아섰거나, 상대가 먼저 연락을 끊어 만남이 무산된 뒤에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성관계나 추행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기수(간음 완료)도 미수(실행의 착수)도 아닌 그 앞 단계, 곧 '예비'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에는 이 단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실제로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제305조의 죄, 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나러 갔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 나이에 대한 인식, 준비행위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고, 이 요건들은 하나씩 따져 보면 방어할 여지가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본 죄의 구조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제297조 등)에 따라 처벌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가 동의했어도 성립하는 것이 이 조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비죄는 이 본 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므로, 만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둘째, 행위자의 연령과 상대방의 연령입니다. 제305조 제2항의 주체는 19세 이상으로 한정되고, 상대방은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행위자가 상대를 16세 미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셋째, 예비죄의 객관적 요건인 준비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예비죄의 준비행위가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특별한 정형도 없지만, 단순한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범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살인예비 사건).
넷째, 실행의 착수와의 경계입니다. 이미 간음이나 추행에 나아갔거나 그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면 예비가 아니라 미수가 문제 되고, 반대로 대화만 했다면 예비조차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같은 사실관계에서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며, 16세 미만에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예비 혐의"로 시작한 수사가 대화 내용 때문에 이 조항으로 넓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예비죄 성립요건을 목적·인식·준비행위로 나누어 하나씩 다투기
예비죄는 "만나러 갔다"는 한 문장을 세 개의 요건으로 쪼갰을 때 비로소 방어선이 보입니다. 검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고, 하나라도 무너지면 예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분해합니다.
1) '범할 목적'이 간음·추행이었는지를 대화 전체의 맥락에서 따집니다.
예비죄의 목적은 행위자의 내심이므로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만남 장소의 선택, 사전 준비 여부 같은 정황으로 이를 추론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일부만 발췌한 캡처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장난이나 분위기에 맞춘 말투였는지, 만남 자체의 목적이 식사·게임·상담 같은 것으로 대화에서 반복 확인되는지, 숙박업소나 룸카페를 먼저 언급한 쪽이 누구인지에 따라 목적의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가 먼저 만남과 장소를 제안했다면 그 사실은 목적 인정에 불리한 정황을 약화시킵니다.
2)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확정적이었는지를 다룹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곧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프로필에 "18세", "고3", "성인"이라고 적었거나 대화 중에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말했지만 말투나 사진, 학교 일정 언급을 보면 어리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을 주장하므로, 나이에 관한 모든 언급과 그에 대한 본인의 반응(믿었다는 정황, 의심하고 되물은 정황, 확인하려 한 정황)을 정리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3) 준비행위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외적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예비는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약속 장소로 이동한 것, 숙박업소를 예약한 것, 선물이나 교통비를 보낸 것, 피임 용품을 구입한 것은 모두 성격이 다르고, 각각이 범죄 실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대화만 이어졌고 이동·예약·구입 같은 외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준비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동 자체도 목적지가 어디였는지(상대와 합의된 공개된 장소인지), 이동 중 연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병행 혐의와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하며 진술·양형을 설계하기
예비 혐의 사건은 수사 초기에 한 진술과 휴대전화 제출 방식이 이후 재판의 방향을 거의 정합니다. 그래서 요건 다툼과 함께, 수사 과정 자체를 점검하고 진술을 설계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1) 상대가 수사기관이었는지, 그렇다면 수사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는 사법경찰관리가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에 한정)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5조의3 제1항은 이 수사에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화 상대가 사실은 경찰이었다면 승인 여부, 기간, 접근 방식이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를 계획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먼저 유인했다면 그 대화가 '기회를 제공한 것'인지 '범의를 유발한 것'인지도 별개의 쟁점이 됩니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등 병행 혐의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예비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대화 내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것에 해당하면 제15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여야 하고 대화가 지속적·반복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대화의 횟수와 기간, 주제의 비중, 상대가 먼저 꺼낸 주제인지 등을 분석해 요건에 못 미친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예비죄와 이 조항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한쪽에서 무죄 논리가 서도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혐의별로 방어 논리를 따로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진술과 자료 제출 방식을 정리하고, 불리한 사실이 있다면 양형을 준비합니다.
임의제출 요구를 받은 휴대전화는 제출 전에 어떤 범위의 자료가 수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한 문장의 진술이 목적 요건을 사실상 모두 채워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단된 경위, 상대방과의 접촉 중단,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 반성의 구체적 표현 등을 자료로 정리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을 줄입니다. 예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초기부터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16세 미만의 상대를 만나러 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제강간 예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간음·추행을 범할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준비행위, 그리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을 모두 요구합니다. 그 반면 대화 내용이나 이동 사실, 약속 장소의 성격에 따라 이 요건들이 인정될 위험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초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방식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대화 내용과 이동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요건별로 다툴 지점과 양형 자료로 준비할 부분을 나누어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만나지도 못했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305조의3은 간음·추행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와 무관하게 그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다만 단순히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인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동, 숙박업소 예약, 교통비 송금 등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나려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Q2. 상대가 먼저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대화 말투, 프로필 사진, 학교 일정에 대한 언급 등을 근거로 어리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이를 어떻게 말했고 본인이 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3. 상대방도 만나는 것에 동의했는데 의미가 있나요?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폭행·협박 없이도 처벌하므로,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정이 범죄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남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만남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는 목적 요건과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동의 여부 자체보다는 대화 전체에서 드러나는 만남의 목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저는 만 19세가 되기 전인데 같은 죄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행위자를 19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이나 소년 보호사건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의 연령과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일 기준 연령 계산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행위 시점의 정확한 나이를 먼저 확정하세요.
Q5.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대전화 제출이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이라면 어느 범위의 자료까지 열람·복제하는지를 확인하고, 사건과 무관한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전에 대화 내용과 이동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서 단정하는 진술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제출 범위를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