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상대가 실명 위기라 중상해로 입건됐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술자리나 주차 문제 같은 사소한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지고, 맞은 사람이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놓이면서 단순 상해가 아니라 중상해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들 중 상당수는 “한 대 쳤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서로 치고받은 싸움이라 합의하면 끝난다”,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정당방위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면 죄명이 바뀌고, 합의는 되더라도 벌금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대법원은 중상해를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라는 결과가 실제로 인정될 때에만 성립하는 죄로 엄격하게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력을 영구히 잃는 결과가 확정되는 순간 형법 제258조의 무거운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실명 위기의 피해자가 있을 때 중상해가 어떤 기준으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입건된 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중상해는 상해와 달리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됩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결과가 ‘불구’에 이르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의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이 차이는 절차에서도 나타납니다. 벌금형이 선택될 수 없으므로 약식기소로 간단히 끝나는 길이 막히고, 원칙적으로 정식 공판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한데(형법 제62조 제1항), 중상해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정상 참작(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감경 포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립니다.

실명 위기라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 입건 죄명이 상해라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상해로 시작했다가,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고 장해 진단이 나오면 죄명이 중상해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되는 죄이므로, 상해와는 사건의 무게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2. 실명이 ‘불구’에 해당하는지는 치료 경과와 장해 진단으로 가려집니다

다친 결과가 무겁다는 사실만으로는 중상해가 되지 않고, 법이 정한 결과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58조가 정하는 중상해의 결과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제1항), 그리고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제2항)입니다.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의 시력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면 제2항의 불구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1~2개월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해의 정도가 아무리 심해 보여도 일정 기간 치료로 회복되는 상해는 중상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명 위기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핵심은 시력이 치료를 마친 뒤에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고정되었는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안과 전문의의 장해 진단서가 나오고, 시력 저하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면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이므로, 이 시기의 대응이 이후 죄명을 좌우합니다.

실명 위기가 곧바로 중상해는 아니며, 치료 종결 후 영구적 장해로 고정되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3. 쌍방 폭행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어일 때만 성립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먹이 오간 싸움에서는 상대의 공격을 막는 행위와 공격하는 행위가 뒤섞여 있어, 법원은 방어의 상당성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한 행위가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방위의 정도를 넘어섰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고, 제3항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한 행위라면 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증의 핵심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일입니다.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112 신고 이력, 상대방이 먼저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인과관계도 다툼의 지점입니다. 피해자에게 당뇨망막병증이나 녹내장 같은 기왕증이 있었거나, 사건 이후 치료 시기가 늦어져 악화된 경우라면 내 폭행과 실명 사이의 관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여럿이 얽힌 싸움에서 누구의 행위로 상해 결과가 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형법 제263조(동시범)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정당방위와 인과관계는 모두 “주장”이 아니라 영상·진료기록 같은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특수상해로 형이 더 무거워지고, 구속 위험도 커집니다

흉기·병 등을 들고 때린 사실이 있으면 법정형 하한과 상한이 모두 올라갑니다.

술병이나 의자 같은 물건을 들고 때렸다면 형법 제258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죄를 범한 경우(제2항)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상해가 아닌 중상해 결과에 이르렀다면 단순 중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와 비교해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속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걸린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증거를 정리하려는 모습이 보이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이 핵심입니다. 중상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까지 민사상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합의 금액을 가늠하려면 장해 정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5. 입건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준비한 자료가 이후 죄명과 양형을 좌우합니다.

중상해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입건 및 피의자 조사 → ②피해자 치료 종결 후 장해 진단서 제출과 죄명 변경 여부 판단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구속 여부 판단 및 기소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정식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라는 점에서 기소가 되면 공판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건 통보를 받았거나 상대방이 실명 위기라는 말을 들었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 당시 CCTV·블랙박스·통화 기록·문자 등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먼저 확보합니다.

2. 피해자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기왕증이나 치료 지연 등 인과관계에 영향을 줄 사정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3.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해와 증거인멸 의심을 피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진술이 한 번 정리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몸싸움 사건은 “그날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그 사람도 잘못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시력이 걸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결과가 확정되며 죄명과 처벌 수위가 함께 정해집니다.

눈을 다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해 진단서뿐 아니라 치료 종결 후 장해 진단과 후유장해 입증 자료가 가장 중요하고, 민사 배상까지 염두에 두고 기록을 쌓아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입건된 입장에서는 합의 노력과 함께 정당방위 여부, 인과관계,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같은 쟁점을 정확히 가려야 불필요한 가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폭행·상해 사건에서 가해자로 입건된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쟁점을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상대방의 치료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상대방이 실명한 것은 아닌데 중상해로 입건될 수 있나요?

A. 입건 단계에서는 상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 종결 후 장해 진단에 따라 중상해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중상해와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사정입니다.

Q.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도 중상해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어일 때만 인정되므로, 쌍방이 주먹을 주고받은 싸움에서는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선행 폭행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으면 양형이나 과잉방위 판단에서 도움이 됩니다.

Q. 한쪽 눈만 시력이 나빠져도 중상해인가요?

A. 시력이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장해로 확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일시적 시력 저하나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는 중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Q.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중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죄명이 상해로 유지되는지, 중상해로 변경되는지가 이 부분에서 결정적입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은 합의 종용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될 수 있어 구속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