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후 진범이 나타났는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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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는데, 몇 해가 지난 뒤 다른 사건으로 붙잡힌 사람이 "그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당시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증언했던 목격자가 뒤늦게 찾아와 "사실은 잘못 봤다", "경찰이 시키는 대로 말했다"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 끝난 일이라고 체념하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이 소식이 한 줄기 희망이면서 동시에 막막함이기도 합니다.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기는 한 건가", "누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 건가" 하는 질문이 곧바로 따라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유죄판결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고, 진범의 등장은 그 대표적인 계기가 됩니다. 다만 진범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재심을 열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의 안정성을 깨는 예외적인 절차여서, 법이 정한 사유와 증거의 요건을 갖추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진범 출현 사안에서 재심 청구가 어떤 조문에 근거하는지, 법원이 무엇을 보고 재심을 열어 주는지, 그리고 재심을 청구할 때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쟁점
진범 출현 사건에서 재심 개시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사유를 일곱 가지로 정하는데, 진범이 나타난 사안은 주로 제5호(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로 다루어지고, 증언이 허위였다면 제2호, 무고로 유죄가 된 사안이라면 제3호가 문제됩니다. 둘째, 진범의 자백이나 증언이 새로운 증거(신규성)인지입니다. 셋째, 그 증거가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할 만한 명백한 증거(명백성)인지입니다. 넷째,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지입니다. 다섯째, 재심 청구를 한다고 해서 형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놓치면 "진범이 자백했으니 당연히 풀려난다"는 기대와 "확정된 판결은 뒤집을 수 없다"는 체념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 어떤 틀에 맞춰 제출하느냐에 따라 재심 개시 여부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심사유를 조문에 맞춰 특정하고 새로운 증거를 갖추기
재심 청구서의 뼈대는 "무엇이 재심사유이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가"입니다. 진범 출현 사건에서는 가장 흔히 제420조 제5호가 쓰입니다. 이 조항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유를 세웁니다.
1) 진범 관련 증거를 새로운 증거로 확보합니다.
진범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자백 조서와 공판 기록, 진범이 범행 방법·장소·피해품의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 진범의 자백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현장 CCTV, 통신·결제 기록, 피해품 회수 내역, 범행 도구)를 모읍니다. 진범이 다른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사건의 확정 판결문과 증거목록도 열람·등사 대상입니다. 자백만 있고 객관적 뒷받침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쉽게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백을 비밀의 폭로(수사기관이 몰랐고 범인만 알 수 있는 사실)로 채울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증거의 신규성 요건을 점검합니다.
대법원은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 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로 풉니다(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그리고 이 신규성은 법원뿐 아니라 재심을 청구하는 본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며, 본인이 재판 중에 제출할 수 있었는데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정 이전에 이미 알고 있던 알리바이 증인이나 제출할 수 있었던 자료는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범이 확정 이후에 비로소 입을 열었다면, 그 진술은 당시 재판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라는 점을 시간 순서로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3) 증거의 명백성을 새 증거와 기존 증거를 함께 놓고 주장합니다.
같은 결정은 '명백한 증거'를 판단할 때 새 증거만 따로 떼어 보지 말고,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 가운데 새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단순히 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는 진범의 자백이 어떤 기존 증거(예컨대 피해자의 범인 지목, 청구인의 자백 조서, 목격자 증언)와 부딪히는지를 하나씩 짚어, 기존 증거의 신빙성이 어디서 무너지는지까지 설명합니다. 청구인이 수사 단계에서 허위 자백을 했던 사건이라면, 자백 경위와 진범의 진술 중 어느 쪽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를 대비표로 정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4) 증언이 허위였다면 제2호·제422조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합니다. 목격자가 위증으로 처벌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의 공소시효 완성이나 증인의 사망 등으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422조가 그 사실을 따로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단서가 있어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경로를 쓸 수 없고, 그때는 제5호로 되돌아가 다투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청구권자·관할·집행정지 절차를 정확히 밟기
재심은 사유가 있어도 절차를 잘못 밟으면 입구에서 기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33조는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이 소멸한 뒤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청구권자와 관할 법원을 확정합니다.
제424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이며,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제423조에 따라 원판결의 법원입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뀐 사건은 어느 심급의 어떤 판결이 확정판결인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고, 제421조는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는 제420조 제1호·제2호·제7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 대상 판결을 잘못 고르지 않도록 판결 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재심청구서를 사유와 증거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청구서에는 원판결의 표시, 재심사유(조항과 구체적 사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진범의 진술서, 진범 사건의 판결문과 수사기록 사본, 객관적 자료, 그리고 기존 판결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의 대비 분석을 함께 냅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제434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제434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증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서둘러 청구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다른 이유나 새로 확보한 증거로 청구하는 것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기각되면 같은 사유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3) 형 집행 문제를 별도로 대응합니다.
제428조는 재심의 청구가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미 복역 중이라면 재심 청구를 했다고 해서 석방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법원도 제435조 제2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하면서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와 함께 관할 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고, 진범의 존재를 시사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설명해 집행 정지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4) 불복과 재심 공판을 준비합니다.
재심 청구 기각이나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제437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제43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며, 이 단계에서는 진범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작성 서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으로 채워 무죄 판단의 근거를 굳힙니다.
결론
유죄가 확정된 뒤 진범이 나타났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를 중심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진범의 등장이라는 사실보다, 그 진술이 재판 당시 제출할 수 없었던 새 증거인지, 그리고 기존 증거와 함께 놓고 볼 때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개연성을 만드는지를 따집니다.
기각되면 같은 이유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청구한다고 형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범의 진술 확보 시점, 객관적 뒷받침 자료, 기존 판결 증거와의 모순 지점을 먼저 정리한 뒤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정된 판결문과 새로 알게 된 사실을 함께 검토받아 어느 사유와 어느 증거로 청구할지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진범이 자백만 하면 재심이 바로 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범의 자백은 재심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법원은 그 자백이 믿을 만한지를 따로 살핍니다.
대법원은 새 증거가 확정판결의 증거들과 함께 평가되었을 때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백이 범행 방법·장소·피해품의 행방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2. 재심을 청구하면 복역이 중단되나요?
재심 청구 자체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법원도 재심개시결정을 하면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와 함께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Q3. 형을 이미 다 살았거나 벌금을 낸 사건도 재심이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은 재심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이 끝났는지를 청구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유죄 판결의 기록이나 전과를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개시 요건은 동일하게 요구되므로 새 증거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Q4. 유죄를 받은 본인이 사망했다면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는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기각 결정이 있으면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처음 청구와 다른 이유나 새로 확보한 증거에 근거한 청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청구할 때 증거를 충분히 정리하고, 기각되었다면 결정 이유를 분석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할 방안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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