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와 함께 제 이름과 직장이 퍼졌는데 신상도 지워주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지인이나 동료에게서 "이거 본인 맞느냐"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얼굴이 낯선 영상 속 몸에 붙어 있고, 그 옆에는 내 실명과 다니는 직장, 때로는 SNS 계정까지 적혀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커뮤니티, 일부 사이트의 게시글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영상이야 가짜라고 해명하면 되겠지만, 이름과 직장까지 퍼진 것은 어떻게 되돌리나"일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피해는 사실 두 겹입니다. 하나는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 곧바로 나를 특정해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신상정보입니다. 영상은 가짜여도 신상은 진짜이기 때문에, 신상이 붙는 순간 협박·스토킹·직장 내 소문 같은 2차 피해로 번질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상정보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 지원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상물과 신상정보는 근거 법률과 삭제 경로가 서로 다르고, 형사 고소와 삭제 요청을 어떤 순서로 병행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지워지는 속도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딥페이크를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 그리고 보관·시청한 사람이 각각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제1항)과 반포(제2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제3항),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둘째, 삭제 지원 대상에 영상물뿐 아니라 신상정보가 들어 있는지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이 이를 다룹니다. 셋째, 신상정보를 올린 행위 자체가 별도의 위법이 되는지입니다. 넷째, 사이트·플랫폼별로 삭제를 요구하는 법적 통로가 무엇인지입니다. 다섯째, 삭제와 동시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증거를 어떻게 남기느냐입니다. 삭제부터 서두르다 증거가 사라지면 고소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영상만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신상이 적힌 게시글·댓글·대화방 공지를 놓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증거를 남기지 않은 채 게시글부터 지워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영상물과 신상정보를 함께 지우는 삭제 지원 절차 밟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은 특례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는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으로 정의됩니다. 즉 이름과 직장이 영상과 함께 퍼졌다면 둘 다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삭제 대상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영상이 올라간 게시글만이 아니라 이름·직장이 적힌 댓글, 대화방 공지, 다른 사이트로 재게시된 복제물까지 URL 단위로 정리합니다. 제7조의3 제1항 제2호가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까지 대상으로 하므로, 재유포된 것도 같은 틀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정확해야 지원기관이 같은 건을 두 번 찾는 일이 없고, 이후 재유포 여부를 점검할 기준도 생깁니다.
2)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원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리고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장과 이름이 노출된 상황에서 직접 반복해서 영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므로, 가족이나 대리인이 요청을 맡도록 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다만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 수사기관 경유 삭제 요청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제7조의3 제3항은 검사 및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4조의2 편집물등과 그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을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와 삭제 지원을 따로 두지 않고, 고소장 접수와 함께 수사기관에 삭제지원 요청을 해 달라고 병행해 요구합니다. 이때 지원기관은 범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해당 자료를 보관해야 하므로, 삭제와 증거 보전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4) 삭제 비용은 가해자 부담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을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먼저 지출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가 삭제 때문에 비용을 걱정해 요청을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고소와 플랫폼 삭제요청, 신상 공개 책임을 함께 묻기
삭제 지원만으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디까지 퍼졌는지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삭제는 불을 끄는 일이고, 고소는 불을 낸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설계해야 같은 영상이 다시 올라오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행위별로 적용 조문을 나누어 고소합니다.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2항은 그 편집물을 반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제4항은 이런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대화방에 올린 사람, 재게시한 사람, 내려받아 보관한 사람까지 각각 별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소장에 반영합니다.
2) 이름과 직장이 함께 노출된 점은 별도로 주장합니다.
특례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영상과 함께 이름·직장을 적은 행위는 딥페이크 반포와 별개로 신원 공개 문제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또 신상을 적어 놓고 영상으로 연락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이후에 협박성 연락이 오면 즉시 대화 내용을 보존해 추가 고소 자료로 씁니다.
3) 플랫폼에는 법적 근거를 달아 삭제를 요청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개된 정보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공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제4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의7 제4항은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후 시정 요구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외 사업자라도 이 경로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4) 증거는 삭제 요청보다 먼저, 그러나 영상을 내려받지 않고 남깁니다.
게시글 URL, 게시 일시, 작성자 닉네임, 이름·직장이 적힌 부분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하고, 캡처한 날짜와 시간을 함께 기록합니다. 영상 파일 자체를 별도로 저장하는 것은 제14조의2 제4항의 저장·소지 문제와 맞물릴 수 있으므로 피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지원기관을 통해 확보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남긴 자료가 있어야 삭제 이후에도 가해자 특정, 플랫폼 상대 자료 요청,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
딥페이크와 함께 이름과 직장이 퍼졌다면, 영상만이 아니라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영상물과 신상정보를 함께 지우도록 지원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지우는 구조이며, 정보통신망법의 삭제요청 제도는 이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통로입니다.
다만 삭제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증거 보전과 병행해야 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올라가 있는지 정리하고, 형사 고소와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재유포와 2차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게시글을 찾아다니며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인된 노출 범위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영상은 가짜인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가짜라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법 제14조의2는 실제 촬영 여부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합성물을 만든 사람은 제1항, 퍼뜨린 사람은 제2항, 보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제4항으로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이름과 직장만 올라가고 영상은 없는 게시글도 삭제 요청이 되나요?
영상과 함께 올라온 신상정보는 제7조의3의 삭제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영상이 없는 게시글이라면 지원 대상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게시글의 내용과 연결된 영상물 유무를 보고 판단합니다.
Q3. 누가 올렸는지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자를 알지 못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접속 기록과 플랫폼 자료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합니다.
이때 게시글 URL, 게시 일시, 닉네임 같은 단서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추적이 수월해지므로 삭제 전에 증거부터 남겨 두셔야 합니다.
Q4. 영상을 보내며 돈이나 연락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해야 하나요?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4조의3은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한 번 응하면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 송금 내역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곧바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5. 삭제하고 나면 직장이나 주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피해자인 사실과 영상이 합성물이라는 점을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법 제24조 제2항은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므로, 확보한 증거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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