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은 벌금형도 최소 3천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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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직장 회식 자리에서, 혹은 복지시설이나 일터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의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장애가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처음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이라면 벌금 수백만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건도 많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최소 3천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이 불안은 조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징역형의 하한이 생기고 벌금형의 하한과 상한이 모두 껑충 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벌금형도 최소 3천만원"이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6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법에 정해진 벌금의 하한은 3천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 숫자가 곧바로 선고되는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건인지, 적용된다면 감경이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두 갈래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은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된 형법 제298조의 죄를 전제로 하므로, 사건이 폭행·협박형인지 아니면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같은 조 제6항 사안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제6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하한이 1천만원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법에서 말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3항의 예로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법정형이 정해진 뒤 형법 제55조의 법률상 감경과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으로 실제 선고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내려가는지입니다. 다섯째,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대상이면 최소 3천만원"이라는 한 문장만 붙들고 있으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기소되었는지, 그 조항의 요건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부터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요건별로 따져 법정형부터 낮추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과 조항이 사실관계와 맞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대상 추행은 같은 행위라도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위력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제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또는 형법 제298조로 갈립니다. 이 분기가 곧 벌금의 하한이 3천만원인지 1천만원인지, 아니면 하한 자체가 없는 일반 강제추행인지를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위력에 그치는지를 영상과 진술로 구분합니다.
제3항의 "형법 제298조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추행 행위 자체가 곧 폭행이라고 보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가 있어 실무에서 폭행의 개념은 넓게 인정되지만, 사안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직장·시설 내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위력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CCTV, 메신저 대화, 주변 사람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맞추어 행위의 실제 태양을 확정하면, 제3항(벌금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이 아니라 제6항(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으로 적용 조항이 바뀔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다툽니다.
제6조는 피해자의 신분이 구성요건에 들어 있는 규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고, 행위자 입장에서는 그 장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고의의 문제로 따라붙습니다. 겉으로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경증 장애이고, 평소 대화나 업무 과정에서 장애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다면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같은 직장·시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므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고 평소 접촉이 어떠했는지를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제4항의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입증 책임을 따집니다.
제4항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제3항의 예로 처벌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그 장애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실,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거나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이 있다면 항거곤란 상태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행위 직후의 대화·행동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법률상 감경과 양형 요소를 정리해 벌금 하한 아래로 내려갈 길 열기
제3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법정형이 곧 선고형은 아닙니다. 법원은 법정형에서 출발해 가중·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고, 이 과정에서 "벌금도 최소 3천만원"이라는 하한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순서는 형법 제56조가 정하고 있고, 법률상 감경(제4호)이 정상참작감경(제6호)보다 앞섭니다.
1)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는 벌금을 감경할 때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하고, 제3호는 유기징역 감경 시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의 다액이 5천만원이므로 감경이 인정되면 벌금의 상한이 2천500만원으로 내려가 3천만원 하한의 구속에서 벗어납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로는 심신미약(형법 제10조 제2항)이나 자수(제52조 제1항) 등이 있는데,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실무상 쉽지 않으므로, 의학적 감정이나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2) 정상참작감경을 위해 합의와 반성의 자료를 갖춥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형에서는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검토됩니다. 이 중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이수, 초범 여부, 가족·직장 관계는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장애인 대상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하며,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 논란과 보복·회유 의심을 불러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벌금형으로 끝나도 남는 불이익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합니다.
제6조의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 성범죄이고,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단서의 예외(제12조·제13조 위반에 한정)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 10년입니다. 여기에 제16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한하므로, 벌금이 3천만원 선이라면 집행유예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중 무엇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는 직업·자격·가족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양형 의견서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합니다.
결론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의 벌금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이므로,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벌금형도 최소 3천만원"이라는 말은 법정형 기준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정해진 결과는 아닙니다. 폭행·협박이었는지 위력이었는지, 피해자의 장애와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증거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고,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면 선고 범위도 내려갑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10년과 이수명령이 따라붙을 수 있으므로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불이익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입건되셨다면, 어느 조항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문제되는지부터 다시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장애인 강제추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되므로, 선고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는 피해자 측의 의사와 상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6조의 적용에는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전제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고의의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소 접촉 정도, 장애가 외관상 드러나는지, 대화나 업무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장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제6조가 아니라 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인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벌금형 예외는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위반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 10년입니다. 따라서 벌금액만이 아니라 등록과 이수명령까지 포함해 사건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Q4. 벌금 3천만원 미만으로 선고받는 경우도 있나요?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벌금의 다액이 2분의 1로 줄어 상한이 2천500만원이 되므로, 3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이 없더라도 정상참작감경(제53조)이 인정되면 같은 방식으로 범위가 내려갑니다.
또한 위계·위력 사안으로 제6항이 적용되면 벌금의 하한 자체가 1천만원이 됩니다.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어디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 CCTV 위치, 현장에 있던 사람 등 객관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일단 진술되면 이후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진술 전에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하고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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