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재판이 끝난 뒤 가해자가 기록을 열람하면 제 영상도 보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재판이 끝난 뒤에 가장 오래 붙들고 있는 걱정은 판결 결과가 아니라 "그 영상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촬영물은 증거물로 제출되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에 편철되고, 재판이 끝나면 그 기록은 검찰(현행 조문상 공소청)에 보관됩니다. 가해자가 형을 마치고 나서 "내 사건 기록을 보고 싶다"며 열람을 신청하면, 그 기록 속 내 영상까지 가해자 눈앞에 다시 놓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이 불안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이 '누구든지'에 포함됩니다. 다만 열람이 신청 즉시 자동으로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일곱 가지로 열거하고 있고, 이 가운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촬영 영상이 기록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그 영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한 여부는 법이 자동으로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어서,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 두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판이 확정된 뒤의 기록 열람은 제59조의2에 따른 검사의 허가 절차이고, 재판이 진행 중일 때의 열람은 제35조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법적 권리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확정 후 열람을 막을 수 있는 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특히 제2항 제1호(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와 제3호(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불법촬영 사건에 어떻게 맞물리는지입니다. 셋째, 법원에 보관된 판결서와 증거목록은 제59조의3에 따라 별도로 열람할 수 있지만, 이때 열람 대상은 명칭·목록 수준의 정보이지 영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넷째, 열람이 이루어지더라도 열람한 사람이 그 내용을 이용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면 안 된다는 이용 제한(제59조의2 제5항)과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이 영상물의 소지·저장·시청 자체를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들을 순서대로 짚어 두면 "재판이 끝났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열람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남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판 진행 중에 열람 제한의 근거를 기록에 남겨 두기
확정 후 열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사가 제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사유가 사건 기록 안에서 이미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무엇을 해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심리 비공개를 신청해 제1호 사유를 만들어 둡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심리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같은 법 제14조)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측은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제한 사유가 기록상 확정된 상태가 되어, 이후 열람 신청에서 검사가 제한 판단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영상물을 법정에서 재생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더욱 비공개 신청의 실익이 큽니다.
2)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 기록 접근 경로를 관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영상 증거가 어떤 형태로 제출되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기록에 편철되었는지를 변호사를 통해 파악해 두면, 나중에 열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자료가 문제인지 즉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피해자의 기록 열람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신청하는데, 이때 재판장이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3) 판결서와 증거목록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그 밖에 제출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을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열람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항 제1호는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를 제한 대상으로 둡니다. 증거목록에는 영상의 파일명이나 촬영 장소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선고 전에 증거 명칭에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표현이 있는지 점검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확정 후 열람 신청 단계에서 제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재판이 확정되고 가해자 측의 열람·등사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 주체는 기록을 보관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합니다(제59조의2 제3항).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호 사유(사생활·명예·생활의 평온)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제3호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한 사유로 둡니다. 불법촬영 영상은 신체를 촬영한 영상 그 자체가 사생활의 비밀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이 사유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현저할 것'이라는 요건은 검사가 판단하므로, 영상에 얼굴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는지,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지, 가해자가 재판 중 보복성 언동을 한 적이 있는지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해 담당 검사에게 알려 두는 방식이 실효적입니다.
2) 영상 부분에 한해 일부 제한을 요청합니다.
제2항은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해자가 방어권 행사나 권리구제를 이유로 판결문이나 진술조서 열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영상 증거물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분만 따로 제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록을 막아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영상물과 신원 정보로 범위를 좁혀 요청하면 검사가 제한 근거를 잡기가 쉽습니다.
3) 제한이 풀린 뒤에도 사용·유포를 막는 장치를 확인합니다.
제59조의2 제5항은 기록을 열람·등사한 사람이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경우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피해자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이 금지합니다. 만약 열람 이후 영상이 유출되거나 연락·접근이 시작되었다면 열람 경위와 시점, 유출 흔적을 즉시 캡처·보존해 고소로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재판이 끝난 뒤 가해자가 기록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그것이 곧 피해자의 영상을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 후 열람은 검사의 허가를 거치는 절차이고, 심리가 비공개였거나 사생활·명예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신청이 들어온 뒤에 비로소 이루어지므로, 재판 진행 중에 비공개 신청과 기록 관리를 해 두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정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기록 보관 검찰(공소청)에 피해자 사정을 알려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기록에 영상이 어떤 형태로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재판이 끝나면 가해자는 사건 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나요?
당연히 전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이라면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검사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가해자가 제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이 단계는 확정 후와 구조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266조의3이 열람·등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검사 보관 서류에 대해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증거물인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사건 초기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법원에서 판결문을 열람하면 제 신원이 드러나나요?
판결서 등의 열람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2항은 법원이 열람에 앞서 판결서 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열람·복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내용 중 피해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선고 전에 어떤 정보가 판결문에 쓰이는지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열람을 허가하는 처분에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나요?
조문이 불복 절차를 명시하는 대상은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제59조의2 제6항은 신청인이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면 대응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허가 처분을 직접 다투는 절차는 조문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열람 신청이 들어오기 전부터 담당 검사에게 사정을 서면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열람 이후 제 영상이 유출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영상이 유출된 경위와 시점을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유출된 게시물의 주소와 게시 일시를 캡처로 남기고, 열람 신청 시점과의 선후 관계를 정리해 고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는 병행할 수 있으므로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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