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32%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소명해 불기소

사건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으려 했지만, 모임 도중 권유를 받고 소주 1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인근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을 운전해 수백 미터가량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측정됐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3%를 0.002%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운전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운전을 마친 뒤 약 7분 만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2.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음주·운전·측정 시각을 분석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가능성 소명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음주단속 기록을 검토해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각 및 음주측정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약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차량을 운전했고, 운전을 종료한 후 약 7분 만에 호흡측정을 받았습니다.

운전과 음주측정은 모두 최종 음주 후 90분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 상승하다가 최고치에 도달한 뒤 감소하며, 개인차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시간적 관계를 근거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와 음주측정을 받을 당시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0.032%를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와 유사 판결례를 근거로 운전 당시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 주장

음주운전죄는 실제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의 판결례를 검토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측정치와 처벌기준의 차이, 음주량, 운전 및 측정 시각, 당시의 주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측정된 수치는 0.032%로 처벌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측정 결과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단속 당시 주취 정황과 객관적인 기록을 함께 제시

변호인은 단속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도 검토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의뢰인의 혈색과 언행, 보행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적은 음주량,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측정치,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및 단속 당시의 주취 정황을 종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음주 및 운전 시각, 음주측정 결과와 당시의 주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 운전과 음주측정이 모두 최종 음주 후 90분 이내에 이루어진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인 0.032%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였거나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음주·운전·측정 시각의 관계와 객관적인 단속자료를 검토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소명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