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과 패싱아웃 차이, 준강간 판단 기준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차이부터 대법원 판단 기준

술에 취해 성관계를 맺은 뒤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까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행위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기억상실과 의식상실이라는 차이가 있어 법률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준강간 사건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다투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와 대법원 판단 기준, 실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준강간·준강제추행 성립요건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 행위 당시의 상태와 이를 이용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무엇이 다를까?

블랙아웃은 술을 마시는 동안 있었던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반면 패싱아웃은 술에 취해 잠들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이 남아 있었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현저히 어려웠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대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대법원은 2021년 2월 4일 선고한 2018도9781 판결에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할 때 살펴야 할 판단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평소 주량

•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는 행동

•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거나 의사를 표현한 정도

•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평소 관계

•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과 사건 이후 반응
  

예를 들어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거나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은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블랙아웃을 주장하여 준강간 무혐의를 받아낸 성공사례

①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지만,

며칠 뒤 상대방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처한 상황

당시 상대방은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만큼 취해 있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업고 모텔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CCTV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도 없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변호사의 조력과 최종 결과

저는 상대방이 당시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였는지,

아니면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의 기억상실과 실제 성적 행위 당시의 의식 상태를 구분하여 혐의를 다툰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사건 유형: 준강간

주요 쟁점: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심신상실 여부

최종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실제 사건에서 받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는 주장과 준강간죄의 성립요건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5. 준강간·준강제추행, 결국 무엇이 중요할까?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적 행위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음주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차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거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