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면허취소 수치, 벌금 1,200만 원

정주성 변호사

벌금형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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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의뢰인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면허취소 수치까지, 실형 위기를 벌금 1,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수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높은 수치였고,

재범까지 겹쳐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②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재범

이전 처벌 이후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며, 가중처벌 대상에도 해당했습니다.

③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는 없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용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고,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음주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더해져 실형이 우려되었던 사건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적발되어 실형까지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

초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 사유를 정리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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