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 사례

정주성 변호사

약식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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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고 경위 및 일부 수치를 각색하였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지만,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정차되어있는 차량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높은 수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①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②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실제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③ 벌금형이 절실했던 개인적인 사정

의뢰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경우 생계와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와 사고 발생 과정을 검토하고,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사고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마무리하여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킨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인 사정과 무거운 처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및 벌금형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약식절차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 끝에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

초원은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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