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반환 가능성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 참여하셨다가,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이나 추가분담금 요구로 고통받는 조합원분들이 참 많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이라도 탈퇴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 핵심만 간략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 계약에 해당하므로, 단순 심경 변화나 원칙적인 임의 탈퇴는 쉽지 않습니다. 조합 규약상 탈퇴를 제한하거나, 탈퇴하더라도 업무대행비 및 위약금을 과도하게 공제하도록 설정해 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입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계약 해제 사유가 명확한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해 주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심보장확약서의 무효 (가장 대표적인 유형)

"토지 확보율 00% 미달 시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식의 안심보장확약서는 조합총회 의결 없는 총유물 처분 행위로써 법원 판례상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의 중요 내용인 확약서가 무효이므로,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여 납입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토지 확보율 및 사업 진행 상황의 기망

3) 주택법 개정(2020. 12. 11. 시행)에 따른 철회권

지주택 관련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자금이 고갈되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갈라놓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각 조합의 규약, 계약 체결 시기, 제공된 안심보장확약서의 문구 하나에 따라 승소 가능성과 반환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법률인의 객관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억울하게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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