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처벌과 초기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 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 혹은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이나 형법상 성범죄보다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훨씬 엄격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청법의 주요 유형과 대응 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핵심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아청법 성범죄의 주요 유형 및 처벌 수위

아청법 사건은 크게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성매수·성폭행 관련 범죄로 나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 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배포·제공: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소지나 시청이라 하더라도 법률 개정으로 인해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착취

• 성매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매수 강요·유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사처벌 외에 더 무서운 '보안처분'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아래와 같은 강력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범죄자 알림e 등 명단 공개

• 취업제한: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 취업 및 운영 제한 (최대 10년)

•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 변호사가 강조하는 초기 대응 핵심 전략

아청법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첫 경찰 조사 이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고의성 여부)

• 채팅 내역, 미팅 어플 프로필, 대화 내용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인식의 부재)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디지털 교착/압수수색 대응 (디지털 포렌식)

• 성착취물 관련 혐의의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참관하여 포렌식 범위를 제한하고, 억울한 추가 혐의가 붙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 일관된 진술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

• 당황하여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아청법 사건은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선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법률인과 신속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