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흡연 

대마 매수흡연 혐의 조건부기소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여 전자담배 기구로 흡연한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A씨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사안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투약량이 많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순 처벌이 아닌 치료·재활을 통한 선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전략

A씨가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진하여 출석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안정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단순 처벌보다 치료·재활을 통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A씨에 대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마약류 사건에서는 범행을 다투기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단순 처벌보다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