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목 골절과 의료과실, 의료과실 판단 기준은?

Question

배달대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 앞차가 후진하여 추돌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다른병원에서 mri를찍고 한방병원 진단서에 발목 관절내 분쇄골절로 8주간 깁스가 필요하다는 적혀있었습니다
mri 판독지 상으로​
fracture, distal tibia, anterior aspect: 경골(종아리 뼈 중 큰 뼈) 하단 전방 부위의 골절  
​intraarticular and comminuted fracture: 발목 관절 내부까지 미친 관절 내 골절이자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진 분쇄골절  
​hemorrhagic joint effusion: 관절 내 피가 차는 출혈성 관절액 삼출  
​partial tear of anterior syndesmosis (AIFL): 원위 경비인대(발목을 잡아주는 주요 인대)의 부분 파열  
​contusional bone edema of talus: 거골(발목 뼈)의 골 타박상 및 골수 부종  
지금 발목각도와 운동수행능력이 매우 떨어져서 mri를 찍은 병원에서 물리치료 가벼운 운동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원후 한방병원은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내원중인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의사분이 이정도면 무조건 수술이 필요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얕은지식으로 알기론 수술을 안하면 상해급수가 올라가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초진하신 의사분이 이를 놓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은 의료과실 성립이 될까요??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변호사 입니다.
1. 초진 병원의 의료과실 성립
초진 병원에서 골절 진단 및 깁스 치료를 적절히 시행했다면 수술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의료과실을 성립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골절이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뼈의 어긋남이 심하지 않거나 환자의 전신 상태, 관절면 침범 정도에 따라 정형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일단 깁스로 뼈를 맞추고 경과를 보자와 관절면 손상이 있으니 확실하게 고정하는 수술을 하자는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만약 초진 병원에서 MRI나 X-ray를 통해 골절을 진단하고 8주간 깁스 처방을 내렸다면 골절 치료의 기본적인 응급 및 초기 조치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이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은 현재 환자분의 발목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재 기준의 전문적 소견일 수 있습니다. 초진 당시의 의사가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치료 방법을 다르게 선택한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법적 책임을 묻는 의료과실로 입증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2. 수술 여부와 상해급수의 관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급수는 진단명과 부위, 수술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급수가 나뉩니다.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은 자동차보험 상해급수표상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애초에 높은 등급에 해당할 수 있는 중한 부상입니다. 수술을 안 했다고 해서 상해급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출하신 MRI 상해명 자체가 이미 무게감이 있는 부상입니다.
3. 향후 대처 및 조언
현재 병원 치료에 집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목의 기능회복입니다. 향후 후유장애 진단 준비하기 이 사고가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처리 외에도 산재보험 처리를 알아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재활치료를 성실히 받으시고 향후 남을 후유증으로 발목후유장애 보상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초진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과실은 당시 영상과 증상에 비추어 통상적인 의료수준상 수술 또는 정형외과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관절운동 제한 등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정형외과 전문의가 당시에도 수술 적응증이었다고 판단한다면 초진 MRI와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수술 필요 시점, 치료 지연으로 예후가 악화되었는지에 관한 소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기능장애가 최초 교통사고 자체 때문인지 치료 지연 때문에 악화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자동차사고 상해등급은 일부 골절에서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상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수술했어야 한다는 논리는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치료상 수술이 필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도 마음도 많이 고생하고 계실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현재 느끼시는 불안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됩니다.

[1] 상해 등급과 보상의 핵심
교통사고 상해 등급은 단순히 수술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는 관절 내 분쇄골절 및 인대 파열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초기 진단서와 MRI 판독 소견이 보험사 측의 보상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수술 여부라는 단편적인 기준보다는 현재 부상의 실질적인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2] 의료과실 입증의 현실과 대응 전략
초진 당시 수술 필요성을 간과했다는 점만으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는 실무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의료진의 판단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환자의 예후가 결정적으로 악화되었는지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 자체에 대한 상대방의 일방 과실이 명백하다면, 초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치료비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상을 요구하는 방향이 훨씬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3] 후유장해와 향후 대응 방안
가장 중요한 점은 발목의 운동 기능 제한이 향후 영구적인 장해로 남을 가능성입니다. 합의를 서두를 경우,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해배상 산정의 기초를 올바르게 다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다수의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며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데 힘써왔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세밀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사고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발목이 회복되지 않아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생계가 걸린 일이라 마음이 더 무거우실 것입니다. 가장 걱정되실 '지금 상태에 맞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상해등급은 수술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상해등급은 원칙적으로 손상 부위와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되고, 수술 여부가 곧바로 등급을 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판독 소견에는 관절 내 분쇄골절과 인대 부분 파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투실 지점은 수술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그 소견이 초기 평가와 보험사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쪽에 있습니다.

２. 의료과실보다 실익이 큰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초진 판단의 과실을 묻는 길은 수술을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으리라는 점까지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해 문턱이 높습니다. 반면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서는 치료 경과에서 확대된 손해까지 가해자 측에 물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초진 기록과 현재 영상을 대조해야 정해집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３.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발목의 운동 제한이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남는지, 그 판단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입니다. 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합의를 마치면 이후의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분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의료과실 소송을 다수 수행해 왔고, 교통사고와 보험, 손해배상 사건도 오랜 기간 다뤄왔습니다. 진단서와 판독 소견이 보상 기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 쌓은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지금 어떤 기록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장해 감정에서 힘이 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