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중 무면허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결격기간이 늘어나는지요?

Question

전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주변신고로 단속 되었습니다. 금일 고객사의 급한 연락을 받고, 직접운전하여 이동중에 잠복경찰 단속을 받았습니다. 일에 허덕이다 행정소송도 못해봤었고, 그냥 이런 상황을 받아드리고, 돌아오는 7월에 면허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교통·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결격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행정적으로는 기존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끝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재취득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없고, 단발적 운전이며 생계형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벌금형 등 감형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 경험이 많으니 필요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허신 것처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가능성은 희박하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결격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입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이고 음주사건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권우현 변호사 · Answer

제가 보기에는 기소유예 받을 확률 5프로 정도이고, 선고유예가 결격기간 1년안에 확정되어 구제될 확률도 10프로 정도 밖에 안됩니다

즉 결격기간 제재가 짧고 확률이 적어서 법적대응은 좀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원석 변호사 · Answer

면허취소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탄원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심으로써 기소유예 내지는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될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벌금액수는 200~4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구약식명령으로 진행이 될텐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시어 선처를 호소하시면 벌금액수를 감경받으실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