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로 뒤집은 사례 

1. 사안 개요

의뢰인분은 아동 교육기관에서 수년간 강사로 근무하며 해당 아동을 오랜 기간 지도해 온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지도가 쉽지 않았던 아동을 데리고 행사 준비를 하던 중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아동의 신체를 접촉하고 팔을 잡아끌다가 손을 놓치면서 아동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장면은 현장 영상에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강사'라는 지위 자체가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지위였다는 점이 처음부터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교육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한층 엄격한 기준을 시사하였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2. 이유미 변호사의 조력

아동학대 해당 여부는 행위의 정도, 경위, 전후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어서, 실무적으로도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 많습니다. 1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확인한 바로도, 수사기관조차 학대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못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우를 다수 보아 왔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학대가 아니라고 쉽게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았고, 이에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한편, 이와 별개로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법리 주장의 결과만을 낙관하지 않고, 안전망을 함께 마련해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견서에는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들을 찾아 강조하고, 의뢰인과 아동 사이에 있었던 여러 정황 — 의뢰인이 평소 아동을 아꼈던 사정과 아동의 지도가 쉽지 않았던 구체적 사례들 — 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이 사건을 학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후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이 그 판단을 뒤집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의 판단을 검찰에서 뒤집은 흔치 않은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4. 사건 해결의 key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라도, 조금이라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 끝까지 법리를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주장만 믿고 가기보다 합의라는 안전망을 함께 마련해 둔 것이, 판단이 애매한 사안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