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구속 위기를 넘기고 약식 기소 

1. 사안 개요

의뢰인분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가게에서 만난 여성과 안면을 익혀오다가, 성실하다고 생각되어 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리가 길어지며 음주량이 늘었고, 과음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사건 경위 파악에 꼭 필요한 CCTV 영상 확보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측이 자신의 직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격앙되어 영상 제공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영상을 확인한 결과 행위 사실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어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임이 드러났고, 설상가상으로 의뢰인분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자칫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유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으며 목표로 삼은 것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하고, 재판에서도 벌금형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죄하는 한편,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갖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구속이나 실형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안이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습니다. 구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의뢰인분이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려 사건을 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의자 신문에서 반성하는 태도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요구한 합의금 수준이 상당히 높았는데, 여러 차례 조율 끝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어 합의를 성사시켰고, 통상적인 수준보다 다양한 양형자료를 갖추는 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수사관을 직접 면담하여,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지금은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전달하였습니다.

10년간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확인한 바로는, 수사관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서면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진정성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달될 때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분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마쳤고, 검찰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벌금형)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정식 재판까지는 가게 될 가능성이 꽤 높은 사건이었는데, 너무나 낮은 확률이었던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의뢰인분이 크게 기뻐하시며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4. 사건 해결의 key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CCTV로 행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사안은 구속과 정식재판, 나아가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그칠 수 있었던 것은 혐의를 다투지 않고 조기에 인정한 점, 상대방과의 합의를 성실하게 이끌어낸 점, 그리고 서면과 면담을 통해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점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을 상대로 반성과 개선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게 전달하느냐가 최종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