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의뢰인, CCTV 증거 활용해 불송치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연락처를 물어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의 집에서 나와 귀가한 뒤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고, 같은 날 경찰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우선 집 근처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이후 성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던 중 법무법인 에스를 알게 되었고, 기존 변호인을 사임한 뒤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한 채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음주 정도와 당시 행동,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성관계 전후의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준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구성요건

· 상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인식: 행위자가 피해자의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행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실제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과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CCTV를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뒤에는 처음 생각했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증거관계에 맞춰 대응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준비부터 재범방지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단계별로 대응했습니다.

① 사건 경위와 초기 대응 내용 재확인

·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과 다시 면담해 여성을 처음 만난 과정부터 술자리, 귀가, 성관계 전후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기존 변호인 선임 이후 어떤 내용으로 상담과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의뢰인의 기억과 실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이후 조사에서 문제 될 부분을 먼저 짚었습니다.

② CCTV 확인 후 대응방향 변경

· 두 사람이 술자리를 마치고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담긴 CCTV를 직접 확인해 당시 피해자의 보행 상태와 행동 등을 검토했습니다.

· 영상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된 만큼,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반영해 이후 조사에서 취할 입장과 대응 방향을 다시 정했습니다.

③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

· 의뢰인의 기억과 CCTV에 나타난 상황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조사에서 질문받을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사전에 확인했습니다.

·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 답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단정하지 않도록 실제 기억과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④ 사건 이후 태도 및 교육 자료 준비

·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돌아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이수증을 준비해 사건 이후 스스로 주의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⑤ 불송치 의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주장만 나열하지 않고 면담 내용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와 조사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반성문과 사과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준비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취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준강간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 이루어진 성관계에서는 본인이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음주 정도와 당시 상태, 이동 과정, 성관계 전후 행동 등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 역시 무조건 무혐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실제로 확인했을 때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모습이 남아 있다면 그 자료를 외면한 채 기존 주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현재 증거관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진술부터 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조사에 대응할 것인지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