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해자의 엄벌탄원서 수십 장에도 합의 성공, 극적으로 집행유예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던 사이로, 회식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저항하다 발목을 다쳤으며,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지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느꼈습니다. 결국 재판을 앞둔 시점에 변호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까지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정구속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입장에서 재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강제추행을 계속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목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입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수십 장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재판을 앞두고 뒤늦게 변호인을 변경한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양형자료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 구성요건

• 선행범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추행 등 법에서 정한 성범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 상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 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예견가능성: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 치상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재판을 앞두고 뒤늦게 변호인을 변경한 상황에서 기존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하고,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십 장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기존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및 재판 대응 방향 수립

• 의뢰인이 이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던 과정과 현재까지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가 발생했고 기존 형사처벌 전력까지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② 재판에 필요한 양형자료 준비

• 재판을 앞두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종류와 준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③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참작자료 정리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반성문 작성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재판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엄벌을 원하던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합의 조력

• 피해자는 강제추행으로 발목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었으며, 수십 장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소통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 조건을 신중하게 조율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최종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선처를 위한 변론

• 기존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준비한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종합하여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뒤늦게 변호인을 변경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한 끝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다쳤거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의 발생 경위와 강제추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재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접촉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현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양형자료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