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12대 중과실 치상, 금고 1년 구형됐으나 벌금형 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일시정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죠.

그러나 의뢰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좌회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요.

결국 의뢰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백인화 변호사 법적 조력

본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12대 중과실인 데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도 중하여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벌금형이 아닌 금고 1년을 구형하였고요.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사고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나아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밝혀 주었고요.

또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여기에 더해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금까지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검사의 구형과 달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고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실무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건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상해가 중한 경우에는 금고형 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어 방심할 수 없죠.

그러나 같은 혐의라도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어떻게 이끌어내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다뤄 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