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갚아 사기죄 기소됐으나 무죄 선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출 상담사의 안내를 받아 개인사업자로서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출금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이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실무상 사업자대출은 사업 자금 용도로만 써야 하고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쓰는 것은 제한되어 있었죠.

대출에 필요한 자금사용계획서와 증빙자료 역시 대출 상담사가 불러 주는 대로 작성된 것이었고요.

의뢰인으로서는 상담사의 안내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백인화 변호사 법적 조력

본 사건에서 검사는 의뢰인이 용도를 속여 사업자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무상 쟁점은 은행이 실제 자금 용도를 모른 채 속아서 대출을 내주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였죠.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은행이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은행 담당자들이 기존 대출을 정리하는 자금 구조를 직접 안내했고 대출금 일부가 기존 대출 상환에 쓰이도록 처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죠.

따라서 은행이 허위 서류에 속아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출 상담사가 불러 주는 대로 서류를 작성했을 뿐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은행도 자금 구조를 알면서 금융당국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서류를 요구한 것이어서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 형사처벌이라는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실무상 사업자대출의 용도나 증빙을 둘러싼 문제가 곧바로 사기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렸는지,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특히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서류가 오간 사건일수록 어디까지가 죄가 되는지 가려내려면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대출 문제와 관련해 뜻밖의 사기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