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석방? 가능할지 알아보는 분들께 - 변호사 작성 

- 구속이 된 가족을 위해 방법을 찾으시는 분

- 성범죄가석방 요건을 알아보고 계신 분

-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성범죄가석방을 받아야 하는 가족이 있는 상황이실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에 데려오고 싶은 마음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구치소, 교도소까지 접견을 가고 24시간 연락을 받으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범죄가석방은 안 된다고 포기하시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형기의 3분의 1이상을 복역한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이런 조건에 맞고 잘 준비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알고 계신 것처럼 성범죄가석방은 일반 범죄보다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아래에는 성범죄가석방이 가능한 상황과 준비해야 될 자료를 정리해 두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세히 적었으니 차분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가석방은 언제 가능한 건가요?

첫 번째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보내고 교정 성적이 양호한 상황이라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 성행교정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그러나 일반 범죄보다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조금이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나지 않고요.

그러니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 나눌 때도 '무조건 된다'고 하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부분도 솔직하게 알려주는 편이 더 믿을만 한 곳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우선 성범죄가석방은 서류만 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허가가 났을 때 사회에 돌아가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자료 말고도 출소 후 생활 계획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나 직업, 가족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지 등 사회 복귀 가능성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한 거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막연하게 잘 살겠다, 성실하게 보내겠다는 말로는 심사위원회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상황인데도 잘못 준비해 기회를 잃는다면 저라도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신청 전 변호사를 만나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신 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