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재산분할을 정리하고 양육비를 모두 면제받은 사례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조정이혼

혼인기간 : 15년

자녀 유무 : 2명

의뢰인 상황 : 피고(반소원고)

결과 : 자녀 성년 시까지의 양육비 전액 면제 + 부동산 지분 정리를 통한 재산분할 합의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아내)은 남편(원고)과 장기간의 혼인 생활 끝에 서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하며 거액의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미래에 발생할 양육비 부담을 없애고 실질적인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여 가호를 찾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상대방이 원하는 자녀 양육권을 양보하는 카드를 활용하여 협상 우위 선점

- 재산분할 과정에서 미래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선지급한 것으로 갈음하여 매월 발생하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원천 차단

[가호만의 솔루션]

1.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는 재산분할 시 이미 선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의뢰인이 향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도록 확약

2. 의뢰인이 거주할 부동산의 근저당 채무(약 2.7억 원)는 상대방이 상환하여 말소하게 하고, 나머지 부동산 관련 채무 및 보증금 반환 책임은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정리

[사건결과]

이혼 성립

미래 양육비 부담 0원 (전액 면제)

재산분할 합의 완료 (근저당 채무 면책 및 상환 의무 방어)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대신, 의뢰인이 장래에 부담해야 할 막대한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기로 합의한 파격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모든 관련 채무를 상대방이 떠안도록 설계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리스크를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무거운 짐과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온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