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에 빠진 아내로부터 아빠가 친권양귝권을 확보한 사례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재판상 이혼

혼인기간 : 20년

자녀 유무 : 3명

의뢰인 상황 : 피고(반소원고)

결과 : 미성년 자녀 전원 아빠에게 친권·양육권 확보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남편)은 20년의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아내가 사이비종교에 깊이 빠지며 가정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아내는 가사를 소홀히 하는 수준을 넘어, 미성년인 딸들을 사이비종교 시설로 데리고 다니며 비정상적인 활동에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교주에게 바치려는 듯한 위험한 상황까지 감지되자, 의뢰인은 자녀들을 사이비종교의 늪에서 구출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가호를 찾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아내의 종교 활동이 자녀들의 정서와 신체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을 구체적으로 입증

- 엄마의 종교적 세뇌로부터 자녀들을 분리하기 위해 아빠인 의뢰인이 단독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력 피력

[가호만의 솔루션]

1. 아내가 자녀들을 사이비종교 새벽 집회에 강제 동원하는 등 양육 환경이 부적절함을 소명하여 이미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아빠인 의뢰인에게 양육권 확보

2. 20년의 장기 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재산 탕진 및 유책 사유를 지적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60%를 인정받고 합리적인 수준의 정산금만을 지급하도록 방어

[사건결과]

이혼 성립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엄마로 인해 사이비종교에 빠진 어린 자녀들을 아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60%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