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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5주만에 빠르게 마무리, 예물+가전 등 명확히 정리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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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5주만에 빠르게 마무리, 예물+가전 등 명확히 정리한사례 

이진채 변호사

조정성립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조정이혼

혼인기간 : 4년

자녀 유무 : 0명

의뢰인 상황 : 신청인

결과 : 신청 5주 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및 재산분할 최소화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향후 더 높은 수준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하며 욕심을 부리기 전에 사건을 빠르게 종결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 명의의 재산은 적은 반면 부모님이 상당한 자산가였기에, 자칫 혼인 기간이나 기여도 주장에 따라 부모님의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연루되거나 과도한 정산금이 책정될 위험이 있어 가호를 찾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당사자 간의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해결 도모

- 예물 및 동산의 현재 점유 상태와 취득 경위를 고려하여 각자의 소유권을 구체적으로 확정

 

[가호만의 솔루션]

1. 고가의 다이아 세트, 금세트, 결혼반지 및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롤렉스 시계 등 주요 예물을 의뢰인의 소유로 확정하여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보존

2. 상대방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 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방어 성공

[사건결과]

이혼 성립

재산분할 합의 완료 (정산금 지급 및 동산 귀속 확정)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상대방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기 전 발 빠르게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부모님 재산 등 잠재적 분할 대상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적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정산금만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특히 5주라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이 경제적·심리적 타격 없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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