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백수였던 남편,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성공적인 이혼을 한 사례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재판상 이혼

혼인기간 : 25년

자녀 유무 : 2명

의뢰인 상황 : 원고

결과 : 이혼 성공 + 의뢰인 기여도 60% 인정(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전액 방어)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아내)은 약 25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사와 육아는 물론, 경제적 활동에도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배우자는 25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을 근거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자산에 대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자칫 평생 땀 흘려 일궈온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내어주어야 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 가호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25년의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가사 노동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결정적인 경제적 기여를 했음을 증명

-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재산 탕진, 가계 소홀 등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분할 청구권 방어

[가호만의 솔루션]

1. 황혼이혼의 경우 통상 5:5로 나뉘는 관행을 깨고, 의뢰인의 노력을 부각하여 이례적인 기여도 60% 확보

2.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산을 분할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가호는 상대방이 이미 소비한 재산과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합산하여 ‘상대방에게 줄 돈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도출

[사건결과]

이혼 성립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25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때문에 자칫 '절반'을 떼어줘야 할 수도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도 기여도 60%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돌파해냈습니다.

가호는 25년의 세월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헌신이 단순히 가사 노동에 그치지 않고 자산 증식의 핵심 동력이었음을 법리에 맞게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아내인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대방보다 훨씬 높은 60%로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무리한 재산분할 요구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의 노고가 담긴 소중한 자산을 단 1%도 뺏기지 않고 온전히 지켜낸 매우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