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빌려준 돈을 몸으로 갚으라 했는데 위력간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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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급전이 필요하다는 10대 지인에게 몇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이 돌아오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돈이 없으면 몸으로 갚아라", "한 번 만나주면 이자는 없던 걸로 해주겠다" 같은 말을 던졌고, 그 말 끝에 실제로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상대가 신고하겠다고 나오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말을 꺼낸 쪽은 "빌린 돈 때문에 한 농담이었다", "상대도 싫다고 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는 이 한 문장이 전혀 다른 이름의 범죄로 정리됩니다.
이 사건이 무거운 이유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 하나로 적용 법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인 사이였다면 "동의가 있었는가"만 다투면 되지만,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채권자라는 지위, 나이 차이, 돈을 갚지 못하는 처지가 모두 '위력'을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가가 채무 면제라면 위력간음과는 별개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으로 갚으라"고 말했고 실제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위력간음(추행)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의 나이, 말의 맥락, 거절이 가능했던 상황인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도 형량도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13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위력이나 동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위력 또는 위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 위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으로 보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채권자라는 지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셋째, 적용 법조가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5년 이하 징역)인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인지입니다. 넷째, 채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섯째, "몸으로 갚으라"는 말만 있었고 실제 접촉은 없었던 경우 어떤 죄가 남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빌려준 돈 때문에 한 말이니 괜찮다"는 생각과 "무조건 중범죄"라는 불안 사이에서 대응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나이와 접촉 여부, 그리고 말이 오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나이를 먼저 확정하고, '위력'의 실체를 사실관계로 다투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빼고 적용 조문의 갈림길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 즉 강간·강제추행에 준해 처벌합니다.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반면 형법 제302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을 대조해 나이 구간을 확정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16세 이상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위력' 입증 여부가 필요한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만 나이는 행위 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메신저 대화나 학교·SNS 정보로 나이를 짐작했던 경위가 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16세 미만이면 동의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과 합의 중심으로 대응이 전환됩니다.
2) 채권자 지위가 실제로 거절을 막았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위력은 단순히 상대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응했는지, 거절 의사를 표시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왔는지, "갚지 않으면 부모님께 말하겠다", "학교에 알리겠다", "돈을 당장 내놓으라"는 압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메신저 원본, 송금 내역, 변제 독촉 시기와 횟수를 시간순으로 놓고 보면, 성적 접촉이 채무 독촉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별개의 시점에 별개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연결이 약하다면 위력이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의사·태도가 객관 자료와 맞는지 점검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 문자·통화, 만남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이후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위력간음이 성립하려면 위력으로 인해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연결이 있어야 하므로, 이 연결을 끊거나 약하게 만드는 객관 자료를 확보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상대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므로,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채무 면제 대가 구조와 실제 접촉 유무에 따라 죄명별 대응을 세우기
같은 "몸으로 갚으라"는 말이라도 실제로 무엇이 있었느냐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죄명별로 쟁점을 분리해 가장 무거운 위험부터 줄여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매매 구성 가능성과 위력간음을 분리해 다툽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채무 면제나 이자 탕감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위력간음과 함께 제13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을 검토합니다. 두 죄는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위력간음은 자유의사 제압을, 성매매는 대가 약속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 사실관계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 방어 논리가 갈립니다. 대가 약속이 명시적으로 있었는지, 채무와 별개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해 의견서로 낼 수 있습니다.
2) 말만 있었고 접촉이 없었다면, 협박·강요 해당 여부로 한정해 다툽니다.
성적 접촉이 실제로 없었다면 위력간음이나 추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해악 고지가 함께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제324조 제1항의 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채무 변제를 재촉하며 한 말이라면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맥락 자료로 보여줍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성착취 목적 대화로 처벌하므로, 대화 내용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3) 합의와 반성 자료를 수사 초기에 준비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해야 하고, 연락 방식에 따라 2차 가해나 증거인멸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채무는 별도의 민사 문제로 분리해 정리하고, 성적 접촉에 대한 사과와 합의를 먼저 진행합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합의가 되어도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며 수사 단계의 구속 필요성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론
미성년자에게 빌려준 돈을 "몸으로 갚으라"고 요구했다면, 그 말과 이후의 행동은 위력간음, 아동·청소년 성매매, 협박·강요 중 어느 쪽으로든 정리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피해자의 나이, 채권자 지위가 실제로 거절을 막았는지, 채무 면제가 대가로 약속되었는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라는 네 가지 사실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느 조문이 적용될 사안인지부터 사건 경위를 기초로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가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먼저 연락도 왔습니다. 그래도 위력간음이 되나요?
싫다는 말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 외에도 채권자라는 지위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는 나이 차이, 채무 규모, 독촉의 강도, 만남 경위, 전후 연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구체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맥락과 함께 정리해 방어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Q2. 상대가 15세인데,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력이 있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성적 접촉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5세라면 위력 여부를 다투기보다 나이를 인식했는지, 합의와 양형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핵심이 됩니다.
Q3. 빌려준 돈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면 성매매가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은 금품뿐 아니라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채무 면제나 이자 탕감이 성적 접촉의 대가로 약속되었다면 이 조항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수사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반대로 채무와 성적 접촉이 서로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대가 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되므로, 대화 내용에서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4. "몸으로 갚으라"는 말만 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처벌받나요?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위력간음이나 추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의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강요,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것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변제를 재촉하는 의미였는지, 해악을 고지하며 성적 요구를 한 것인지는 메시지 전체 맥락으로 판단되므로 대화 원문을 그대로 보존하고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상대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접촉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고,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경찰 조사 전에는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만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먼저 점검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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