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인데 불기소 항고까지 기각되면 재항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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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를 입었거나 부당하다고 느낀 일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고, 그에 불복해 낸 항고마저 기각 통지서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항고를 기각한다"는 문구와 함께 짧은 이유만 적혀 있을 뿐, 그 뒤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거의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소인이 아니라 고발인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이라는 길이 있다고 들었는데, 고발인인 나는 다음 단계가 있기는 한지, 있다면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발인도 항고가 기각되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항고·재항고 조문이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 제57조로 옮겨졌지만, 고발인에게 재항고를 허용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재항고에는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고, 같은 고발인이라도 어떤 죄를 고발했느냐에 따라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항고 기각 이후 고발인의 선택지를 가르는 쟁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이 재항고권자를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로 정하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를 고발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재항고 기한이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점입니다. 넷째, 항고를 하고도 처분이 나오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기각 통지가 없어도 재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재항고마저 기각되었을 때 고발인에게 남는 길이 사실상 어디까지인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재정신청 대상인데 재항고를 내서 법원 절차를 놓치거나, 반대로 재정신청이 불가능한 고발인이 법원 절차만 기다리다 30일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항고 대상인지 재정신청 대상인지부터 가르고 30일 기한을 확정하기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 고발인인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은 항고를 한 자 가운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재항고권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게 재정신청권을 주고, 고발인에게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한해서만 이를 인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향을 정합니다.
1) 고발장에 적힌 죄명과 불기소 결정서의 죄명을 대조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처럼 일반 범죄를 고발한 것이라면 고발인에게는 재정신청권이 없으므로 재항고가 유일한 후속 절차입니다. 반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를 고발한 것이라면 재정신청이 열려 있어 재항고가 아니라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재항고의 30일보다 훨씬 촉박합니다. 고발장 접수증과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나란히 놓고 이 구분을 가장 먼저 합니다.
2) 기산일을 항고기각 통지서의 수령일로 확정합니다.
재항고 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제1호). 기각 결정일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이 기산점이므로 등기우편 수령 일자, 전자 통지라면 열람 일자를 증빙으로 남겨 둡니다. 통지서를 늦게 받아 기간을 넘긴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같은 조 제4항).
3) 항고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면 기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기각 통지가 오기를 마냥 기다리다 정작 재항고 시기를 놓치는 일을 막는 장치이므로, 항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와 불기소 이유의 허점을 짚어 재항고서를 쓰기
재항고는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냅니다. 이 경우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처분을 경정해야 하므로(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접수 단계에서 이미 한 번 설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이유서를 베껴 다시 내는 방식으로는 같은 결과가 반복됩니다.
1)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 기각 논리를 항목별로 분해합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아직 이유를 받지 못했다면 청구부터 하고, 받은 뒤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중 어느 처분 유형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증거불충분이라면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범죄인정안됨이라면 구성요건 중 어느 요소를 부정했는지를 재항고서에서 하나씩 반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새로 확보한 증거를 별도 목차로 묶어 제출합니다.
수사기록에 이미 있던 자료를 다르게 해석하자는 주장보다, 처분 이후 확보한 녹취·문자·계좌내역·제3자 진술서처럼 검사가 보지 못한 자료가 훨씬 설득력이 큽니다. 특히 공소청법 제57조 제5항은 기간이 지난 항고·재항고를 기각하도록 하면서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증거를 정리할 때는 이 자료가 처분 당시 기록에 없었다는 점과 그 자료가 어느 구성요건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한 장 요약표로 만들어 첨부합니다.
3) 재항고가 막혔을 때의 마지막 갈래를 미리 점검합니다.
재항고까지 기각된 뒤에는 고발인이 쓸 수 있는 형사소송상 구제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어, 자기 법익이 직접 침해되지 않은 순수한 제3자 고발인은 청구인적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구한다면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이므로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 한편 불기소처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이를 보강해 다시 고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갈래를 재항고서 작성 단계부터 염두에 두어야 어느 증거를 지금 내고 어느 증거를 남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발인이라도 불기소 항고가 기각되었다면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를 고발한 경우에는 재항고가 아니라 10일 이내의 재정신청으로 가야 하고, 일반 범죄 고발이라면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서면을 내야 합니다.
결국 가장 큰 위험은 어느 절차인지 모른 채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손에 쥔 항고기각 통지서와 불기소 이유, 새로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놓고 어느 절차로, 어떤 논리로 나아갈지 지금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 재항고는 되는 건가요?
네, 재항고는 가능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은 항고를 한 자에게 재항고를 허용하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만 제외합니다.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를 고발한 때로 한정되므로, 그 밖의 죄를 고발한 고발인은 재항고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됩니다.
고발한 죄명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2. 재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항고를 하고도 처분이 나오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다면,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이 계산되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소명한 경우에는 기각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에 기대기보다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재항고서는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내나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 앞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재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직접 처분을 경정해야 하므로, 불기소 이유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와 새로 확보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이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Q4. 재항고에서도 기각되면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재항고 기각 이후 고발인이 쓸 수 있는 구제는 많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만 청구할 수 있어 제3자 고발인에게는 청구인적격 문제가 있고, 청구하더라도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보강하여 다시 고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재항고서를 내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고발장, 불기소 결정 통지서, 항고장, 항고기각 통지서를 시간순으로 모아 각각의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불기소 이유서를 청구해 검사가 어떤 사유로 불기소했는지 확인하고, 그 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처분 이후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따로 묶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기한 계산이 중요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점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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