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지워지기 전에 피의자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폭행이나 추행, 업무방해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사건 현장 주변 가게나 건물 CCTV에 당시 상황이 그대로 찍혀 있을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가려 줄 거의 유일한 객관 자료인데, 문제는 이 영상이 오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업장과 관리사무소가 저장 용량 때문에 짧게는 2~3주, 길어도 한두 달 안에 자동으로 덮어쓰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영상을 가져가 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자 쪽에 유리한 부분만 확보하거나 아예 확보하지 않은 채 영상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직접 법원에 영상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권리를 줍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하고, 청구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는 다섯 가지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청구 주체입니다. 제184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나란히 규정하므로 아직 기소되기 전인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기입니다.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 쓰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셋째, 요건입니다.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CCTV의 자동 삭제 주기가 바로 이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넷째, 처분의 종류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이며 'CCTV 영상을 달라'가 아니라 이 중 어느 처분으로 보전할지 특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청구서의 기재사항과 관할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2조는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적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91조는 압수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검증은 검증할 장소·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라고 정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면 제184조 제4항에 따라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는데, 기간이 매우 짧아 기각 결정을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보전이 시급하다는 사정을 소명해 법원 증거보전을 청구하기
피의자가 직접 영상을 가져올 권한은 없습니다. 영상은 사업장이나 관리주체가 가지고 있고, 피의자는 그 제3자에게 제출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판사의 권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제184조 제2항은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주므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압수할 물건을 지정해 소유자나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청구서를 설계합니다.
1) 영상의 위치와 삭제 시점을 먼저 확정합니다.
사건 장소 반경에서 영상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상가, 편의점, 건물 출입구, 주차장, 버스·택시 블랙박스 등)를 현장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각 관리주체에게 보관 기간이 얼마인지, 오늘 기준으로 사건 당일 영상이 며칠 더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확인 내용이 곧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관리자가 "며칠 뒤면 자동으로 지워진다"고 말한 내용은 통화 녹음, 문자, 확인서 등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2) 청구서에 규칙이 정한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2조에 따라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특히 '증명할 사실'을 "피의자가 먼저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처럼 영상으로 확인될 구체적 사실로 좁혀 적어야 하고, '보전의 방법'에는 해당 영상의 시간대(예: 사건 당일 22:00~23:00)와 카메라 위치를 특정해 압수 또는 검증을 청구한다고 밝힙니다. 막연히 "CCTV 전체"를 요청하면 필요성과 범위가 불분명해 기각되기 쉽습니다.
3) 관할 법원을 영상이 있는 곳 기준으로 맞춥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1조 제1항은 압수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검증은 검증할 장소나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나 수사받는 경찰서 관할이 아니라 영상이 저장된 장비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4) 확보된 영상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합니다.
증거보전으로 압수·검증된 자료는 제185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은 법원 절차를 거친 자료이므로,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재판에서 증거로 쓸 때 출처와 무결성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기관 확보 요청과 증거보전을 병행해 공백을 없애기
증거보전은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다른 경로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영상을 확보했는지, 확보할 의사가 있는지가 변수입니다.
1)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요청합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전후에 영상의 존재와 위치, 확보하지 않으면 삭제된다는 사정을 담은 의견서나 증거신청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직접 확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에 나서면 증거보전보다 빠르게 영상이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불리한 부분만 선별할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보전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관리주체에는 삭제를 유예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따로 보냅니다.
법원의 압수가 집행되기 전까지는 관리주체가 임의로 영상을 보존해 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해당 시간대 영상을 별도 저장해 달라는 요청과 그 요청에 응한 사실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면, 나중에 증거보전 청구서의 소명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는 제3자가 함께 찍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공이 제한될 수 있고, 관리주체가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 제공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원 압수나 수사기관 확보 경로와 병행합니다.
3) 기각되면 3일 안에 항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184조 제4항의 항고 기간 3일은 짧습니다. 기각 사유가 '보전의 필요성 부족'이었다면 삭제 예정일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갖춰 항고하거나, 청구 범위를 좁혀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그 사이에도 수사기관 확보 요청과 관리주체 유예 요청은 계속 유지해야 영상이 지워지는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론
CCTV가 지워지기 전에 피의자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가 피의자와 변호인을 청구 주체로 명시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가능하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상이 삭제될 사정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청구서에 증명할 사실과 보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의존하기 전에 어떤 카메라에 어느 시간대가 찍혀 있는지, 며칠 뒤 지워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경위와 영상의 위치를 함께 점검해, 어떤 경로로 보전할지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피의자 지위가 아닌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제184조는 청구 주체를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입건한 뒤의 지위이므로, 입건 여부가 불분명한 단계에서는 청구 자격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경로와 관리주체의 임의 보존 요청을 먼저 진행하고, 입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순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어떤 지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증거보전을 청구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영상의 보관 기간이 곧 끝난다는 점, 사건과의 관련성, 청구 범위의 구체성이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각되더라도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Q3. 상가 사장님이 개인정보 때문에 영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영상에는 제3자의 모습도 담겨 있어 관리주체가 임의 제공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임의 제공을 계속 요구하기보다, 판사가 압수나 검증을 결정하는 증거보전 방식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원의 처분에 따른 제출은 관리주체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협조를 얻기 쉬워집니다.
그동안 삭제되지 않도록 해당 시간대만이라도 별도 저장해 달라는 요청은 서면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Q4. 증거보전으로 영상을 확보했는데 제게 불리한 장면이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거보전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만 골라서 얻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전된 자료는 법원 기록에 편철되고, 검사와 상대방도 제185조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에 영상에 무엇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건 경위와 대조해 보고, 증명할 사실을 어떻게 설정할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불리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청구 시점과 범위를 달리 가져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건 장소 주변의 카메라 위치와 영상 보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장비가 있고, 그 영상이 며칠 뒤 지워지는지를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영상이 있다는 사실과 위치를 진술하고,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증거보전 청구가 필요한지, 관할은 어디인지를 변호인과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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