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사 아닌 면담이라며 변호인 없이 오라는데 괜찮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걸려 옵니다. "고소장이 하나 들어와서 그러는데, 조사는 아니고 그냥 사실관계만 간단히 들어보려는 면담이니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변호사님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출석을 거절하자니 괜히 미운털이 박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가자니 무엇을 물을지,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남을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고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은 "조사가 아니라 면담이라는데, 정말 혼자 가도 괜찮은가"입니다.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부르는 이름이 '면담'이든 '사실확인'이든 '참고 차 들어보는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은 수사의 자료가 됩니다. 수사관은 그 자리의 내용을 수사보고서나 면담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어떤 형식으로 남겼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에서 쓰이는 경로도 달라집니다. 이름이 가볍다고 해서 효과까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 없이 혼자 응해야 할 의무는 없고, 오히려 그런 이름이 붙은 자리일수록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면담 요청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무엇이 보장되는지, 출석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변호인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피의자의 출석요구를, 제221조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요구를 각각 정하고 있어, 어느 조문에 따른 요구인지에 따라 지위와 권리가 달라집니다. 둘째, 피의자라면 신문 전에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를 받아야 하는데,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이 고지 없이 말이 오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변호인이 함께할 권리가 조사에만 있는지 면담에도 미치는지, 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13조 제2항의 의미입니다. 넷째, 면담에서 한 말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 증거가 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출석 자체가 의무인지, 일정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모르는 채 "어차피 면담이니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응하면, 한 번 한 진술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히 알고 임하면 같은 면담도 훨씬 안전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면담의 성격과 내 지위를 서면으로 먼저 확정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사관이 말하는 '면담'이 법적으로 어떤 자리인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정하고,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전화·문자메시지 같은 방법을 허용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규정이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즉 고소·고발 사건에서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서면 요구서가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지위를 확정합니다.
1) 수사관에게 사건번호, 사건명, 내 지위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전화로 요청을 받았다면 통화 내용을 메모하고, 가능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어떤 사건의 어떤 지위로 출석을 요청하시는지, 피의사실의 요지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대한 답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다"인지, "참고인"인지, "아직 입건 전 조사 단계"인지에 따라 이후 전략이 갈립니다. 답을 피하거나 "일단 와서 얘기하자"고만 한다면, 그 자체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4항은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 출석요구서 사본을, 전화 등으로 했을 때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는 기록에 남게 됩니다.
2) 고소장 접수 사실과 피고소인 지위를 정리해 둡니다.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면 사실상 피고소인, 즉 피의자 지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어떤 사실로 고소했는지 짐작되는 범위에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문자·계약서·계좌내역·녹취 같은 자료를 한곳에 모읍니다. 이 정리는 면담에 응할지, 응한다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대체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말로 즉석에서 설명하다가 날짜나 금액이 어긋나면 그 어긋남 자체가 신빙성 공격의 소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3) 일정·방식 조정과 대체 수단을 요청합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조사의 일시·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일정을 맞춰야 하니 일시를 조정해 달라", "먼저 서면 진술서로 제출하겠다"는 요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협의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때 쓸모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면담이라도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고, 진술은 통제된 형태로 남기기
지위가 확정됐다면 다음은 변호인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핵심 조문이 수사준칙 제13조입니다.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정하고, 제3항은 이 규정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조사가 아니라 면담이니 변호사는 필요 없다"는 말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1)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참여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임서를 먼저 제출하고, 면담 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겠다는 뜻을 문서나 문자로 남깁니다. 수사관이 "변호인은 곤란하다"고 하면 그 말과 이유를 기록해 두고,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 조언·상담이 보장되며, 그 조언을 위한 메모가 허용된다는 점을 그대로 요구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므로, 제한이 있었다면 그 흔적이 기록에 남습니다.
2) 진술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 내 말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지 후 권리 행사 여부를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이 절차 없이 사실상 신문이 이루어졌다면, 그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쓰이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면담 현장에서는 조서가 아니라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요지가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담 후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3) 진술의 증거 경로를 이해하고, 필요한 말은 서면 진술서로 통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서 형식이 아닌 면담의 경우에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제316조 제1항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사람이 법정에서 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말한 내용이 그대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말해야 할 핵심 사실은 변호인이 검토한 서면 진술서나 의견서로 제출하고, 면담에서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는 연습도 함께 합니다.
결론
경찰이 '면담'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변호인 없이 혼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3조 제2항은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출석요구의 방식과 일정 조정, 진술을 대체할 방법 역시 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에서 어떤 절차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미 한 진술이 있는지에 따라 최선의 대응은 달라집니다. 출석 전에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입니다. 지금 비슷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응하시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면담은 조사가 아니니까 피의자신문조서가 안 남아서 괜찮은 것 아닌가요?
조서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말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은 면담 내용을 수사보고서 등의 형태로 기록할 수 있고, 이후 재판에서 조사에 참여했던 수사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는 경로도 형사소송법상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지만, 처음부터 불필요한 진술을 남기지 않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면담이라는 이유만으로 준비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2. 변호인을 데려가겠다고 하면 수사관이 안 좋게 보지 않을까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고, 수사준칙은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변호인이 동석하면 질문의 범위와 기록 방식이 정돈되어 오히려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아직 입건 전이라는데, 그래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나 면담에서도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입건 전 단계라면 내가 장차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사건과 관련된 자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확인 결과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할지, 서면으로 먼저 의견을 낼지, 입건 이후로 미룰지를 정하게 됩니다.
Q4. 면담 요청을 거절하면 체포되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무시하기보다 일정 조정이나 서면 진술 같은 대안을 변호인과 함께 문서로 제안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협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Q5. 이미 전화로 이것저것 대답해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통화 시기, 상대방 소속과 성명, 질문받은 내용, 내가 한 대답을 가능한 한 정확히 메모해 두세요.
그다음 변호인을 선임해 이후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하도록 정리하고, 이미 한 진술과 앞으로 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한 말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후 진술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관리하면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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