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운영자인데 직접 배팅해 딴 돈도 추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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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내가 번 돈이 대체 얼마로 계산되는지"를 따져 보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운영자라 해도 자기 사이트에 회원 계정을 만들어 직접 배팅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용자 흐름을 확인하려고, 혹은 단순히 도박을 즐기려고 한 것인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사이트 계좌로 들어오고 나간 돈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놓고 추징을 말하면 "내가 직접 배팅해서 딴 돈까지 운영 수익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은 근거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취득한 돈에는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갈래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이트를 열어 두고 이용자들의 배팅에서 취득한 몫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자가 한 명의 도박 참가자로서 배팅해서 얻은 몫입니다. 앞의 것은 도박공간개설(형법 제247조)이나 사설 스포츠 도박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서 나온 수익이고, 뒤의 것은 도박(형법 제246조)에서 나온 수익입니다. 두 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영자가 직접 배팅해 딴 돈은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징에서 제외한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소사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돈이 계좌 기록상 운영 수익과 구분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추징액을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추징의 근거 조문이 무엇이고 그 대상이 "어떤 범죄"로 취득한 재산인지입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도박공간개설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여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므로, 같은 법 제8조(몰수)와 제10조(추징)가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둘째, 직접 배팅으로 딴 돈이 도박공간개설과 같은 범죄행위에서 나온 수익인지, 아니면 별개의 도박행위에서 나온 수익인지입니다. 셋째,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범죄수익을 법원이 임의로 추징할 수 있느냐는 불고불리의 문제입니다. 넷째, 계좌 입출금이 섞여 있을 때 운영 수익과 직접 배팅 수익을 어떻게 분리해 입증하느냐입니다.
이 네 가지를 놓치면 "사이트 계좌에서 내 계좌로 들어온 돈 전부"가 그대로 추징액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정확히 분리하면 추징액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직접 배팅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로 다루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추징 대상 돈이 "어느 죄에서 나온 것인가"를 조문 단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용자 배팅금에서 운영자가 취득한 몫은 도박공간개설(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의 수익이지만, 운영자가 사이트에서 참가자 지위로 배팅해 얻은 돈은 도박 참가의 수익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쟁점을 세웁니다.
1) 도박개설죄와 도박죄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는 점을 기초로 삼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6. 21. 선고 2021노2325 판결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사이트에서 직접 도박을 하려고 송금했거나 도박으로 얻은 금액 2,280만원을 추징에서 제외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개설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이익은 개설을 통해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이므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같은 주장을 구성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2)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수익은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위 판결은 형법 제49조 단서의 몰수·추징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해 허용되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내지 제10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에 도박공간개설만 기재돼 있고 운영자 본인의 도박은 공소사실에 없다면, 직접 배팅 수익은 추징의 근거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3) 반대로 도박죄로도 기소된 경우의 위험을 미리 확인합니다.
직접 배팅 사실이 도박(형법 제246조) 또는 상습도박으로 공소사실에 함께 들어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배팅으로 딴 돈은 도박죄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로서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추징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소장의 죄명과 공소사실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추징 근거가 없다"는 주장과 "도박 부분만 별도로 다툰다"는 주장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계좌 거래내역을 분리해 추징액 산정 자체를 다투기
법리가 맞더라도 추징액은 결국 계좌 기록에서 나옵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 계좌에서 운영자 및 공범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체를 합산해 추징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합계 안에서 직접 배팅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 운영 수익 입금과 직접 배팅 관련 입출금을 구분해 대응표를 만듭니다.
사이트 내부 회원 DB에서 본인 아이디의 충전·배팅·환전 내역을 뽑고, 이를 은행 계좌 거래내역과 일자·금액 단위로 대조합니다. 2021노2325 판결도 사이트 계좌에서 피고인 및 공범 명의 계좌로 입금된 총액(271,860,962원)에서 직접 도박 관련 금액(22,800,000원)을 뺀 249,060,962원만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총액에서 직접 배팅분을 제외하는 방식의 산정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운영비 공제를 기대하지 말고, 다툴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에서 지출됐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따라서 직원 급여, 서버 비용, 사무실 비용을 빼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공동 운영의 경우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같은 판결의 법리와, 직접 배팅 수익은 운영 수익이 아니라는 구분 주장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추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으므로 소명 자료를 먼저 제출합니다.
추징 대상 여부와 금액은 엄격한 증명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의견만 내서는 부족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수수료가 5천만원 남짓이라고 주장했지만, 승패가 비슷한 확률로 수렴한다는 점과 관리하던 회원 수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기록과 산정표를 먼저 내서 "이 부분은 직접 배팅 기록"임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배팅해 딴 돈은 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수익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를 제외하고 추징액을 줄였습니다. 다만 도박죄가 공소사실에 함께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운영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추징액은 공소사실의 범위와 계좌 기록의 분리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추징 예정액이 있다면, 그 안에 직접 배팅과 관련된 입출금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처음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직접 배팅해서 딴 돈은 무조건 추징에서 빠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박공간개설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직접 배팅으로 얻은 돈이 개설행위의 수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한 판결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 본인의 도박이 별도 공소사실로 들어가 있으면 형법 제48조에 따라 그 부분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어떤 죄명과 사실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사이트 운영비와 직원 월급은 추징액에서 빼 주나요?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추징할 수익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공제보다는 어떤 금액이 애초에 운영 수익이 아닌지를 가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Q3. 총책이 아니라 일부 역할만 맡았는데도 전체 수익을 추징당하나요?
공동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역할과 수령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몰수할 재산이 이미 없어졌는데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는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돈을 이미 썼거나 다른 계좌로 옮겼더라도 추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쓴 돈이라도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를 분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수사를 받는 중인데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본인 계정의 충전·배팅·환전 기록과 본인 계좌 입출금 기록을 확보해 시기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어느 금액이 이용자 배팅에서 나온 몫이고 어느 금액이 직접 배팅에서 나온 것인지 표로 구분해 둡니다.
조사에서 "사이트에서 번 돈"이라고 뭉뚱그려 진술하면 구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기록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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