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숨졌는데 재산분할 청구가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 넘게 한집에서 살림을 합치고 살아온 동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닥칩니다. 집과 예금, 차량은 모두 고인 명의인데, 고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나타나 "법적으로는 남남이니 집을 비워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이혼할 때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십니다.
이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사실혼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이별이 아니라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정반대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의 청구가 막혀 있을 뿐, 다른 법적 통로가 몇 가지 열려 있고 그중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가 왜 막히는지, 그 법리의 근거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고 있고, 사실혼에는 이를 유추적용해 왔지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생전에 관계가 해소된 경우입니다.
둘째,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있는 한 고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상속인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057조의2의 특별연고자 분여라는 별도의 길이 있다는 점이며 청구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넷째, 고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내가 번 돈으로 형성했거나 함께 일군 재산이라면 상속과 무관하게 내 몫을 직접 주장할 수 있고, 주거와 연금 같은 생활 기반은 별도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재산분할 소송"만 준비하면 시간만 허비하고 정작 중요한 기한을 놓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산분할이 막히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청구 유형을 바꾸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 당사자가 생전에 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혼이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혼에서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권만 인정되는데, 사실혼에는 그 상속권마저 없으니 결과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셈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를 전제로 청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재설계합니다.
1) 재산분할 신청을 접고, 어떤 재산이 누구 몫인지부터 분해합니다.
고인 명의 재산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퇴직금·연금, 임차보증금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취득 시점, 자금 출처, 명의자를 정리합니다. 이 분류가 있어야 뒤에서 설명하는 지분 주장, 특별연고자 분여, 임차권 승계 중 어느 통로가 적용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먼저 입증할 수 있게 자료를 갖춥니다.
어느 통로를 택하든 "법률혼에 준하는 실체가 있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부부공동생활이 사회관념상 인정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곧 주민등록상 동거 기록, 청첩장이나 결혼식 사진, 친척·이웃의 진술, 가족관계 속 호칭이 드러나는 문자와 SNS 대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공동 생활비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필요하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미 사망했으므로 이때는 검사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3) 부당이득·공유지분 청구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이 막혔다고 해서 내가 낸 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고인 이름으로 올려 두었다면, 그 부분은 고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이므로 일반 민사 청구의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사실혼 사망 사건의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속인 유무에 따라 특별연고자 분여와 지분 주장 중 길을 정하기
고인에게 법정상속인이 있는지가 전략의 갈림길입니다.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인이 있다면 고인 명의 재산 자체에 대한 분여 길은 막히고, 상속인이 한 사람도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1) 상속인이 없다면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합니다.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제1057조)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실무에서는 동거 기간, 병간호 기록, 병원비 부담 내역, 장례와 제사를 주관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2) 상속인이 있어도 내가 기여해 형성한 재산은 지분을 직접 주장합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사실혼에도 부부재산 관계가 적용되는 범위에서 이 법리가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고인 명의 부동산이라도 내 월급이나 매각 대금이 매수대금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계좌 이체 내역으로 증명하면, 그 비율만큼은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내 공유지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지분 확인이나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입증의 핵심은 자금 흐름이므로, 상속인들이 계좌를 정리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거래내역과 등기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살던 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로 지킵니다.
고인이 임차인으로 살던 집이라면 같은 법 제9조가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 관계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있지만 사망 당시 같이 살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안에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재산분할 청구는 대법원 법리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권리의 상실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없다면 특별연고자 분여가, 내 자금이 들어간 재산이라면 공유지분 주장이, 살던 집이라면 임차권 승계가 각각 열려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고인의 재산 구성과 상속인의 유무, 그리고 내가 가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가운데 특별연고자 분여의 2개월, 임차권 승계의 1개월처럼 기한이 짧은 절차가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고인과의 생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재산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고, 사실관계에 맞는 청구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전혀 청구할 수 없나요?
동거 기간이 길더라도 한쪽이 사망해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재산분할은 생전에 관계가 해소될 때 부부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안 된다는 것과 내가 기여한 몫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자금 출처에 따라 다른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과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른 유증으로 받을 수 있지만, 유류분을 가진 상속인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특별연고자 분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Q3. 특별연고자 분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분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상속인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공고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 때는 함께 생계를 유지한 사실, 간병과 장례를 맡은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4. 고인 명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집이 고인 소유라면 상속인이 소유권을 이어받으므로 그 상속인이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고인이 임차인이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거나 상속인과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사실혼이라는 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종합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결혼식이나 상견례 사진, 가족과 지인의 진술, 서로를 배우자로 지칭한 대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공동 생활비 계좌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실혼 관계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확정받은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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