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된 사건 기록에서 검사가 여죄를 찾으면 또 수사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한동안은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록 안에는 처음 입건된 혐의 말고도 다른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예전 대화가 나왔다거나, 압수한 통장 거래내역에서 다른 피해자가 보였다거나, 피의자신문 때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라는 질문에 얼버무린 기억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송치된 기록을 검사가 꼼꼼히 보다가 여죄를 발견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받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을 안고 상담을 청하십니다.
이 불안에 정확히 답하려면 두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는 검사가 여죄를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여죄가 이미 송치된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나누어 두었고,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여죄가 같은 사건의 일부인지 별개의 사건인지에 따라 추가 기소의 형태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죄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미 끝난 조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록에 드러난 여죄는 추가 조사, 추가 기소, 양형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경로를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역할입니다. 제195조 제1항은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정하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주체도 제200조에서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입니다. 셋째, 여죄가 이미 송치된 사건과 같은 사건의 일부인지, 별개의 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 기소와 공소장변경의 구분입니다. 넷째, 여죄까지 함께 재판받을 때 형을 정하는 경합범 처리(형법 제37조~제39조)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검사가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다시 캘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보태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송치됐으니 끝났다"고 안심해 방어 준비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조문으로 확인하고 추가 조사에 대비하기
송치 이후 추가 조사가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부터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김강희 변호사는 이 구조를 전제로 다음 순서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1) 보완수사요구의 범위가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수사준칙 제59조 제3항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송치사건과 관련사건으로 정하고, 그 사항도 범인, 증거·범죄사실 증명, 소송조건, 양형 자료,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의 '1인이 범한 수죄'가 포함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즉 기록 속에 이미 드러난 다른 범죄는 보완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별개의 범죄까지 송치 단계에서 검사가 임의로 파고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2) 기록에 어떤 여죄가 '현출'되어 있는지 먼저 목록화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사건기록에서 처음 입건된 혐의 외에 다른 범행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가려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답변, 압수물 분석 보고서,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캡처 같은 곳에 여죄의 단서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단서가 막연한 추측 수준인지, 일시·상대방·금액이 특정될 정도인지에 따라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점검이 끝나면 어떤 부분을 경찰에서 이미 해명했고 어떤 부분이 미해명인지 정리되어,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잡힙니다.
3) 추가 조사 통보를 받으면 변호인 조력 아래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보완수사가 요구되면 피의자 출석요구와 신문은 사법경찰관이 진행하게 되고(제200조),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고지됩니다(제244조의3 제1항). 이미 인정한 사실과 아직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것저것 다 사실"이라고 포괄적으로 시인하면, 기록에 막연히 있던 단서가 특정된 범죄사실로 굳어집니다. 질문이 송치사건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범행을 묻는 방향으로 흐를 때 답변할지, 거부할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하고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여죄가 추가 기소될 때의 형태를 구분해 양형에서 대응하기
여죄가 실제로 확인되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재판에 올라오는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같은 여죄라도 처음 사건과 한 덩어리로 심리되는지, 따로 기소되어 병합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1) 같은 사건의 일부인지, 별개의 죄인지부터 가립니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을 추가·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행위의 일부만 기소되었더라도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칩니다(제248조 제2항). 반면 일시·피해자·방법이 다른 별개의 범행이라면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별도의 추가 기소로 올라옵니다. 범행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각 범행이 독립적인지 포괄하여 하나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경합범으로 함께 선고받는 구조에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는 경합범이고(형법 제37조), 동시에 판결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제38조 제1항 제2호). 즉 여죄가 더해진다고 해서 각각의 형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중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양형 조건(제51조)에 해당하는 합의, 피해 회복, 반성의 정황, 범행 후의 정황을 처음 사건 때부터 이어서 쌓아 두어야 합니다. 여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추가 기소 전에 이루어지면 사건의 크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한 사건이 먼저 확정되면 뒤늦게 발견된 여죄의 형평을 요구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발견되면 이 역시 경합범입니다(형법 제37조 후단). 이때 법원은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그래서 여죄가 늦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같이 재판받았다면 어땠을지"를 기준으로 감경을 요청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한편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 판결의 대상이 되므로(제326조 제1호), 확정된 사건의 공소사실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론
송치된 기록에서 여죄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모든 수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송치사건과 관련사건, 그중에서도 기록에 명백히 드러난 범위로 제한되어 있고, 실제 추가 조사는 변호인의 조력과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기록에 여죄의 단서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면 추가 조사와 추가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에 무엇이 드러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진술 범위와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일입니다. 같은 여죄라도 대응 시점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치 이후 불안한 지점이 있다면 기록을 함께 놓고 쟁점을 짚어 보는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송치된 뒤에는 검사가 직접 불러서 다시 조사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나누어,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주체도 조문상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 기본 경로이므로, 추가 조사 통보가 오면 어떤 기관의 어떤 요구에서 비롯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기록에 없던 다른 범행까지 검사가 알아서 찾아내나요?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은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으로 정해져 있고,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관련사건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드러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기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범죄를 송치 단계에서 검사가 임의로 새로 파헤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별도 고소나 다른 수사에서 새롭게 단서가 생기면 그 사건은 별개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Q3. 여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형량이 그대로 더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재판받는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기준으로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다만 가중이 가능해진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합의, 피해 회복, 반성 정황 같은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4. 추가 조사에서 여죄에 대해 묻는데 대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의자는 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으며, 진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고지됩니다.
다만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진술을 유보할지 변호인과 미리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 그 전에 저지른 다른 범행이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가 됩니다.
이때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바로 그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경우는 면소의 대상이므로,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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