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국세 및 대출 탕감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현재 소득과 부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 소득 217만원으로 가족 부양의무를 고려하고, 기존 부채 총액이 약 2500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의뢰인님의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와 향후 소득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신용보증재단 대출금 1500만원은 면책 대상 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채권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절차를 통한 면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조세채권도 개별적인 결손처리나 체납처분 정지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는 의뢰인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세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