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변호사｜칠곡군법원과 대구지법 본원, 사건은 어디로 

Q1. 칠곡군에 사는데, 소송은 어느 법원에 가야 합니까?

칠곡군의 일반 민사·형사 1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대구 수성구)이 맡습니다. 다만 칠곡군법원이 처리하는 소액사건 등과 대구가정법원이 처리하는 가사사건 등은 구분해야 합니다. 칠곡군에는 지원이 따로 없고, 영천시·경산시·청도군과 대구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가 같은 본원 관할로 묶여 있습니다. 같은 경북이라도 이웃한 구미시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성주군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이라 법원이 다릅니다. 다만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의무를 이행할 곳, 사고나 범죄가 일어난 곳 등에 따라 다른 법원에 걸릴 수도 있으니, 받은 소장이나 통지서에 적힌 법원 이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2. 칠곡군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을 처리합니까?

칠곡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딸린 군법원입니다. 칠곡군 관할 사건 가운데 법원조직법이 정한 일만 맡는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사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즉결심판, 협의이혼 의사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구액이 이보다 큰 민사소송이나 정식 형사재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바뀌고, 이때 금액에 따라 사건을 맡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칠곡에서 일어난 이혼·양육비·상속 문제는 어디서 다룹니까?

칠곡군의 재판상 이혼, 양육비, 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대구가정법원 본원은 대구 달서구에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처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상속 다툼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다룹니다. 미성년 자녀의 소년보호사건도 대구가정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Q4. 칠곡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칠곡군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칠곡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후에는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다만 칠곡에 살더라도 구미 산업단지 등 구미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구미 쪽 수사기관과 김천지원 관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출석 일자를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쟁점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언제까지 항소합니까?

민사·형사사건의 경우 단독판사가 맡은 1심은 원칙적으로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가 맡은 1심은 원칙적으로 대구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민사 단독사건이라도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넘는 사건 등은 대구고등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민사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형사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늘릴 수 없으므로, 판결서 받은 날이나 선고일을 바로 적어 두고 말일이 공휴일인지까지 확인해 마감일을 정하십시오.

Q6. 칠곡 사건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에게 맡겨도 됩니까?

맡겨도 됩니다.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사건 지역은 사무소 위치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칠곡 관할 사건은 사건 종류와 심급에 따라 칠곡군법원, 수성구의 대구지방법원 본원·대구고등법원, 달서구의 대구가정법원 본원 등에서 열립니다. 민사·가사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할 때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는지, 칠곡군법원·칠곡경찰서 출석에 출장비가 따로 붙는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이 글은 칠곡 지역 사건 관할에 관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관할과 기한은 사건 종류, 당사자 주소,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