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사건 유형 : 조정이혼
혼인기간 : 1년 8개월
자녀 유무 : 무
의뢰인 상황 : 남편(군인)
결과 : 이혼 성립 + 상호간의 형사고소 및 징계진정 취하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아내가 같은 직장 내 다수의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이혼을 결심하여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한편, 짧은 혼인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아 위자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짧은 혼인기간이고 유책사유가 분명하여 위자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
아내의 유책사유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인 아내의 직장에 징계진정
- 카드결제내역, 통화내역, 문자내역, 아파트 입출입내역, 차량 블랙박스, SNS 활동내역 확인
[가호만의 솔루션]
1. 징계진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방어의지를 상실케 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지위 확보
2. 직장 및 인근식당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아내와 상간남들의 불륜 포착
[사건결과]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
[재판 결과 분석]
최초 청구한 금액 그대로 위자료 인정은 물론 아내가 남편의 군인연금을 건드리지 못하게 재산분할 조정까지 완벽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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