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요구서를 받고 꼭 가야 하는지 고민인 분
-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 혼자 가도 될지 변호사를 선임할지 막막한 분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경찰조사출석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혼자 가도 괜찮겠지.."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경찰 조사는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유리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가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시간 순서대로 사실 관계를 나열하다 보면 정작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이나 맥락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만 부각되어서 조서에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작성된 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그러니 경찰조사출석 전 아래 2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두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긴 했는데 꼭 가야 하나요?
이 부분은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는데요.
강제로 데려갈 수 없고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관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비협조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는데요.
한편 피의자라면 다릅니다.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출석을 계속 미루다가 강제로 데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후 수사 전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데요.
그러니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본인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셔서 불리하게 진행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먼저 1)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바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것들을 메모해 두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진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2)관련 자료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영수증, 사진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바로 저장해 두시는 거죠.
나중에 필요한 자료가 삭제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리고 3)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의뢰인과 실제 조사와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수사관이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는지, 어떤 답변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미리 연습하는 거죠.
따라서 경찰조사출석 전 반드시 오늘 말씀드린 2가지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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