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작부터 임시양육권자 지정 후 양육비 받아가며 진행한 사례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사전처분신청

혼인기간 : 6년

자녀 유무 : 2명

의뢰인 상황 : 아내(교사)

결과 : 임시양육권자 지정 + 임시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피고)와 이미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나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공동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협의가 무산되었고 배우자는 바로 생활비를 중단하게 생계는 물론 자녀들의 양육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자녀 복리를 위한 양육권 사수: 자녀들의 연령과 현재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최선임을 강조

- 임시양육비 산정 : 의뢰인 저소득 및 배우자 고소득 입증을 위한 관련자료 확보

[가호만의 솔루션]

 1. 의뢰인 또한 직업이 있고 수입이 있었으나 소액의 소득 입증 성공

2. 자영업인 상대방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 자료까지 조회 신청

3. 의뢰인과 자녀들의 유대관계 입증을 위해 자녀들의 일기까지 제출

[사건결과]

임시양육권자지정: 사건본인 2명 모두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의뢰인(원고) 지정

임시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씩,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지급 판결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안정적인 이혼소송을 위해 초기부터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임시양육권자 지위를 보장받고 임시양육비를 받으며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