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 외도 1년ㅣ위자료 2천만 원·양육권 확보

최승현 변호사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경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위자료와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자료 총 2,000만 원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업무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약 1년 동안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고
주요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의뢰인의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메신저 대화 및 여러 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시점과
실제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을 비교하며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도 의뢰인의
양육 의사와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사건은 배우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
상간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산분할 없이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고,
5년마다 월 지급액을 10만 원씩
증액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도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시점과 혼인생활의 경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은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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