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4억 원ㅣ조정성립 

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에게
재산 명의와 경제권을 넘긴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의 가정 소홀과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고,
유책배우자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 은닉 가능성에 대비하고
양육 문제와 재산분할을 함께 조정하여
재산분할금 4억 원 지급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요 재산과 경제권을 넘긴
상황이었으나, 이후 발생한 갈등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배우자에게 재산 명의와 경제권을 넘기고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경제권을 관리하면서
잦은 음주와 가정생활 소홀,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과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혼청구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부부의 주요 재산인 아파트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상대방으로 등재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었고,
법인 채무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거나
부동산을 은닉하려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유에 관한 법적 검토와 함께
재산 보전 및 채무 부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과거 부정행위와
이후 혼인관계의 변화 등을 검토하고,
민법 제841조에 따른 이혼청구권 소멸 문제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했습니다.

법인의 자산 및 채무 관련 자료도 확보하여
재산분할과 채무 부담에 관한
조정 과정에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이 나누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가압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
잔여금 지급을 위한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4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인의 국세 체납 등 관련 채무는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정리하였으며,
자녀는 상대방이 양육하고 의뢰인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금 중 2억 원은 먼저 지급받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지급을 담보하는 조치를 마쳤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과거 부정행위가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이혼청구가 불가능하거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청구의 인정 여부는 혼인 파탄 경위와
당사자들의 책임, 혼인관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로 재산이 집중되어 있다면
재산분할뿐 아니라 재산 처분을 방지하고
지급을 담보할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조정을 통해 분쟁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