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업주부 재산분할 청구ㅣ아파트 지분 50% 확보 

12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의 냉담한 태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아파트 지분 50%를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매월 1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청구 내용)

의뢰인은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전업주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가사에 전념했지만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정서적으로도 소외감을 느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별도의 소득 없이 가정생활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매월 30만 원의 생활비만 지급했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관심한 태도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이혼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 명확한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혼인생활에 대한 기여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이혼 의사와 향후 생활계획을 확인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라는 사정만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12년간 가사에 전념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사정을 정리하고,

배우자의 냉담한 태도로 인한 혼인관계의 어려움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가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경제적 안정을 고려하여

아파트 지분 이전과 매월 일정 금액 지급을 주요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이행했습니다.

•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지분 50%를 의뢰인에게 이전

• 기존 생활비와 별도로 매월 100만 원 지급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과와 합의 조건 이행을 확인한 후 이혼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롭게 취업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을 전제로 시작된 소송이었지만,

재산에 관한 권리와 경제적 생활 조건을 조정한 뒤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평가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이루어진 가사노동과 배우자에 대한 지원 역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와

합의 내용에 따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재산 상태뿐 아니라

혼인기간의 기여도와 향후 생활 여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