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전화 앱 만남 강제추행 무죄(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랜덤전화 앱(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술을 마시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이후 서로 호감을 느껴 숙박업소에 함께 입실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의뢰인이 숙박업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부위를 추행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 머무른 다음 날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함께 퇴실하였고, 오히려 서로 교제하기로 약속한 뒤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공방을 방문하여 커플링을 제작하고, 식사와 드라이브를 하는 등 연인으로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이 데이트 비용의 분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의 강제추행 신고는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하지 않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신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 사건 직후 고소인의 행동과 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주목한 것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발생 이후 두 사람의 행적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숙박업소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직후 숙박업소를 벗어나지 않았고 다음 날까지 의뢰인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다음 날 함께 숙박업소에서 퇴실하였으며, 이후 정식으로 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로 다음 날, 의뢰인과 함께 커플링을 제작하고 식사와 드라이브를 하는 등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숙박업소 출입 정황과 카드 결제내역, 함께 촬영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반드시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사건 직후의 구체적인 행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진술을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한 부분은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다음 날 의뢰인과 교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갑작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함께 지출한 데이트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직후 강제추행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간적 선후관계에 주목하였습니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갈등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정입니다.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부터 교제, 이별 통보, 비용 정산 문제 및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만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접촉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당시까지 이러한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는 사건 전후의 행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카드 결제내역과 사진 등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사건 전후의 정황은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사건 직후의 행적, 고소 경위, 객관적 증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당사자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데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인을 넘어, 상대방 진술의 어떤 부분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인지, 해당 사실관계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사건 전후의 행적, 카드 결제내역, 사진, CCTV 등 사소해 보이는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경찰대 수석졸업, 경찰 경력, 2대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