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사기 고소대리 구공판 기소 결정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지인 소개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자신을 '명품브랜드 도매 유통업자'로 소개하며, 단기적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의류 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 목적으로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특정 명품 물건을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 판매하고자 한다며 공동구매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며, 해당 금원은 회사 경영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담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공동구매 및 판매 건을 아예 진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연락을 끊고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소비대차 약정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용도가 특정되어 차용된 금원'임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공동구매 및 판매 진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해 보내온 자료 등을 활용하여 처음부터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경찰에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전 대여가 있었던 당시부터 상대방(피고소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정황자료와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자료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상대방에 대하여 송치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기소 결정(구공판)을 내렸습니다.

차용 사기 고소 사건은 사건 수가 매우 많은 사건 중 하나인데, 실제로 고소부터 처벌까지 이뤄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기망행위, 편취 의사(고의), 사건 당시의 변제 자력과 변제 의사 등 쟁점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은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공판 기소 결정을 받아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