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안 군인 간 폭행,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공소기각되지 않는 범위 

같은 부대 선임과 후임 사이에 주먹이 오갔고, 맞은 쪽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 준 사건에서 가해 장병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제 재판이 끝나는 것 아니냐"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벌어진 단순 폭행이라면 그 기대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 군사기지 안에서 군인끼리 벌어진 일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이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특례가 어떤 장소·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공소기각이 왜 되지 않는지, 그럼에도 합의가 어디에서 의미를 갖는지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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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와 공소기각 — 일반 폭행에서는 왜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가

먼저 일반 형사절차의 구조를 알아야 특례가 무엇을 막는지 보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끝내야 합니다.

그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의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법원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무죄와 달리 유무죄 판단 없이 절차를 닫는 판결이어서, 일반 사건에서는 합의가 곧 사건 종결로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실제로 폭행 사건 피의자가 첫 번째로 챙기는 것이 처벌불원서인 이유입니다.

이 구조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정하는 협박죄에서도 똑같습니다. 협박 역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이 건드리는 것이 바로 이 두 조항, 즉 폭행과 협박의 반의사불벌 규정입니다.

일반 폭행은 처벌불원서 한 장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의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만,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는 폭행은 그 연결고리 자체가 끊겨 있다.

군형법 제60조의6 — 폭행·협박 특례의 문언을 그대로 읽는다

조문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일정한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폭행죄·협박죄에서 반의사불벌이라는 보호막만 걷어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가 적용돼도 공소를 제기하는 죄명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이고, 법정형도 2년 이하의 징역 등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 재판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적용 요건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가해자가 군인등일 것, 둘째 피해자도 군인등일 것, 셋째 범행 장소가 조문이 열거한 장소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만 특례가 작동하므로, 사건을 마주한 장병이나 가족은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가"를 요건별로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행위자 요건 — 군인 또는 군형법 제1조 제3항이 군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정한 군무원, 군 학교 생도·사관후보생, 소집 복무 중인 예비역 등.

• 피해자 요건 — 같은 범주의 군인등. 민간인이 피해자라면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 장소 요건 —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 중 하나.

• 적용 효과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과 제283조 제3항(협박)의 반의사불벌 규정 배제.

군형법 제60조의6은 새 범죄를 만드는 조문이 아니라, 폭행·협박죄의 반의사불벌 보호막을 군사기지 등 특정 장소에서 걷어내는 조문이다.

군사기지 안이라는 장소 요건 — 어디까지가 포함되는가

장소 요건은 조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의 정의를 끌어와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 방공기지, 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합니다. 제2호의 군사시설은 전투진지,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입니다. 내무반, 생활관, 연병장, 막사 주변처럼 부대 주둔지 안이라면 일반적으로 군사기지에 해당하고, 사격장·훈련장에서 벌어진 일이면 군사시설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군용항공기(제5호)와 군용에 공하는 함선까지 포함되므로, 훈련 중인 함정 안이나 군 수송기 안에서 벌어진 폭행도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정의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호구역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가 별도로 정의하는 개념으로, 제60조의6은 제1호·제2호·제5호만 언급합니다. 부대 담장 밖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장소가 실제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장소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출·외박·휴가 중 부대 밖 술집이나 길거리, 민간 숙박업소, 부대 밖 사택에서 벌어진 군인끼리의 폭행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이 그대로 살아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이 가능합니다. 같은 두 사람의 같은 주먹다짐이라도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에서 범행 장소가 부대 안 어디였는지, 그 장소가 군사기지 정의에 포함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도 공소기각되지 않는 이유와 절차의 흐름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할 근거가 없으므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재판은 유무죄 판단까지 이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피해자의 취하나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반드시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효력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며,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이 규정들은 일반 폭행에서 공소기각을 이끄는 장치이지만, 군형법 제60조의6 사건에서는 공소기각이라는 결론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 처벌불원서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는 이 단계에서 다른 용도, 즉 양형 자료와 수사기관의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은 재판권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범한 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은 군사법원,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법원이라는 식으로 사건의 성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가는지는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 아닌 죄명으로 번지는 경우 — 군형법 제60조·제60조의2와 상해·상습

군사기지 안 군인 간 폭행이 모두 형법 제260조로만 의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이라면 군형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적전이 아닌 경우)으로 처벌됩니다. 일반 폭행의 상한이 2년 이하의 징역인 데 비해 훨씬 무겁고, 이 죄는 애초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공소기각을 기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주먹이라도 피해자가 근무 중이었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 구간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집단성이나 위험한 물건이 끼면 처벌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군형법 제60조 제2항은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3항은 집단을 이루지 않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하면 제1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는 제60조의2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병영 내 구타가 문제될 때 선임 여러 명이 함께한 사건이 중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 폭행이라도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다치면 형법 제262조가 폭행치상을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게 하므로 상해죄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상해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처음부터 합의가 공소기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습으로 폭행을 반복하면 형법 제264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특례 조문 하나만 보고 안심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기각은 안 되지만 합의가 쓸모없지는 않다 — 양형과 기소 판단에서의 역할

제60조의6 때문에 합의가 무의미해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했는지,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밝혔는지는 범행 후의 정황이자 결과에 대한 평가 요소로서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됩니다. 공소기각이라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결과는 사라졌지만, 형의 종류와 양을 낮추는 방향의 효과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의 처분에서도 합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라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면,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이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재량의 영역이어서 합의가 있다고 반드시 불기소나 선처로 이어진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 사실 하나가 아니라 합의에 이른 경위와 진정성, 피해 회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 처벌불원서 — 피해자 본인 명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됐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작성 경위를 함께 정리.

• 합의서 — 합의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사실을 입증할 이체 내역 첨부.

• 반성·재발 방지 자료 — 지휘관 면담 기록, 부대 징계·교육 이수 여부, 평소 근무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

• 피해자 관련 자료 — 부상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서와 치료 종결 여부.

합의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 — 2차 가해와 합의 강요 의심

군 내부 사건에서는 합의가 지휘계통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의 가족이 부대에 연락하거나 선임·간부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합의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처벌불원서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됐는지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는 대상이므로, 합의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과 직접,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사건에서 가혹행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군형법 제62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발성 폭행으로 시작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반복된 구타나 얼차려가 드러나면 폭행이 아닌 가혹행위 죄명이 추가될 수 있어, 합의서를 낸 것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조사 전에 자신의 행위가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 장소·신분 요건상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번 굳어지면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진술 단계에서부터 폭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사실대로 정리하되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갈림길 — 같은 폭행, 다른 결론

가정 사례 세 가지로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대 생활관에서 병장이 이병의 뺨을 한 차례 때려 가볍게 다친 흔적도 없는 경우입니다. 장소는 군사기지, 행위자와 피해자는 모두 군인이므로 제60조의6이 적용되어 이병이 처벌불원서를 내도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재판이 계속되고 공소기각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두 번째는 휴가 중 부대 밖 식당에서 같은 부대 동료끼리 다투다 한 명이 상대를 밀치고 뺨을 때린 경우입니다. 장소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아니므로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의한 공소기각이 가능합니다. 같은 신분의 두 사람이어도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관에서 선임 두 명이 후임이 근무 중인 상태에서 폭행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군형법 제60조 이하가 적용될 수 있고, 2명 이상이 공동했다면 형의 가중 규정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합의가 있어도 공소기각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고, 쟁점은 어떤 죄명과 어떤 양형 구간을 적용하느냐로 옮겨 갑니다. 세 사례의 차이는 모두 장소, 신분, 직무수행 여부라는 요건 확인에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대 안에서 군인끼리 다퉜는데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 주면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

A.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는 폭행이라면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배제되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사건이 끝난다고 기대하기보다 형을 줄이는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Q. 부대 밖에서 휴가 중인 군인끼리의 폭행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나요?

A. 특례는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 안에서의 폭행·협박에 한정됩니다. 부대 밖 민간 장소에서 벌어진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이 가능합니다. 장소가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핵심 요건입니다.

Q. 피해자가 민간인이고 가해자만 군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인등을 폭행·협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일반 폭행처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군인 신분이라는 점은 재판권 판단에서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어 철회할 수 있나요?

A. 일반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한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법리상 다시 처벌을 원하기 어렵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 사건은 애초에 공소기각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철회 여부가 사건 종결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의 신빙성은 양형에서 따져질 수 있습니다.

Q. 폭행으로 상대가 다쳤다면 합의로 해결되나요?

A. 폭행 결과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고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있어도 공소기각은 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뿐입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중상해 규정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일반 법원에서 받나요?

A. 군인 신분으로 범한 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나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단순 폭행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쪽이 원칙적 구조입니다. 구체적 사건의 관할은 죄명과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군사기지 안 군인 간 폭행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이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배제하기 때문이며, 같은 폭행도 부대 밖에서 벌어졌다면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분, 범행 장소, 피해자의 직무수행 여부, 폭행에 따른 상해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론을 갈라 놓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사건 초기에 장소·신분 요건과 입건된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고, 합의 과정에서 압박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선처의 출발점입니다. 필요하다면 진술 전에 한 번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