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론 낼 수 없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필요하다 

삼촌이나 사촌 같은 친척이 "저 아이는 친자식이 아니다"라고 확신하더라도, 그 친척이 곧바로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록된 관계 자체를 뒤집는 것이라 아무나 제기할 수 없고, 소를 낼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리상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했다가 당사자적격이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한 채 각하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친척이라는 사실만으로 왜 부족한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야 소송이 열리는지, 그리고 소를 내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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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어떤 소송이고 무엇을 바꾸는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법률상 부모·자녀로 되어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라 있다는 사실과 혈연의 진실이 어긋날 때, 판결로 그 어긋남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가사소송법상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효(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가 있습니다. 한 번 확정되면 상속관계와 부양관계, 성(姓)과 본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므로, 법은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특히 혼인 중의 자녀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 임신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제846조 이하)로만 다툴 수 있고,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권자와 제소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오래 해외에 체류했거나 사실상 별거해 혼인관계가 단절된 기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므로, 첫 단계에서 이 구분부터 세워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의 진실을 바로잡는 소송이지만, 그 판결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좁게 제한된다.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족한 이유 — 제소권자와 확인의 이익

민법은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에 대해 민법 제865조 제1항을 두고 있습니다. 친생부인·인지 관련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유에 기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판례는 이 소송이 일반 민사상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소송 결과에 따라 자신의 법률상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하고, 단순히 혈연상 가깝다거나 도덕적 관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친척이라는 신분은 이 기준에서 이해관계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친족이라는 신분의 범위를 정한 조항일 뿐 그 친족이 모든 가족관계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촌 형이 있는 사람이 "저 사촌 동생은 큰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를 내면, 그 소송의 결론이 사촌 형의 상속분이나 재산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억울하거나 가문의 혈통을 바로잡고 싶다는 동기는 법이 말하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소송이 각하되면 시간과 인지대, 변호사 비용이 모두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먼저 살피므로, 소장 단계에서 이 부분의 주장과 소명이 부실하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친척이라는 사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아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내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는지가 기준이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전형 — 상속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뚜렷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이 사실은 친생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상속분만큼 다른 상속인의 몫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는데, 선순위 상속인의 범위가 바뀌면 후순위 상속인의 지위도 따라 바뀝니다. 이 구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자신의 상속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람은 확인의 이익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 공동상속인 —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나 배우자처럼, 문제된 자녀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자신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사람.

• 후순위 상속인 — 문제된 자녀가 없었다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을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

• 대습상속인 —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받는 사람(민법 제1001조).

• 유류분권자 — 문제된 자녀의 존재로 자신의 유류분 산정 기초가 바뀌는 사람.

• 친척 중 위 지위가 전혀 없는 사람 — 상속에 영향이 없다면 단순한 친족 관계만으로는 부족.

가정을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자녀 두 명 중 한 명이 사실은 친생자가 아니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자녀는 상속재산 분할에서 몫이 달라지는 직접 이해관계인이므로, 사망한 아버지와 문제된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형제자매는 자녀가 둘 다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없으므로, 같은 소를 내도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친척이어도 상속구조 안에서의 위치가 소송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것입니다.

상속순위상 자신의 몫이 달라지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고, 상속에 아무 영향이 없는 친척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상속 외의 이해관계 — 부양·유족급여·성과 본

이해관계가 상속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의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지위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된 자녀가 누군가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부담하는 부양의무가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친생자관계가 부정되면 이 의무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는 연금이나 보험, 공적 급여에서의 수급자격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급여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가 자녀로서의 지위에 달려 있다면, 그 급여의 다른 수급권자도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급여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기대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령상 수급 자격이 그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구체적으로 걸려 있어야 합니다. 어떤 법적 지위가 어떤 경로로 영향을 받는지를 소장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달리 가문의 혈통을 지키고 싶다거나, 집안 재산이 외부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싫다거나, 제사나 종중 문제로 마음이 상했다는 사정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실상·감정상 이해관계로 분류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가족관계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불만이 판결의 대세효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를 내는가 — 피고 선택과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제소권자가 정해지면 다음은 피고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소를 내는 사람은 그 부모와 자녀 양쪽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판결의 대세효가 미치는 소송이라 관계자가 모두 절차에 참여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피고로 삼으면 나중에 판결 효력과 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때 민법 제865조 제2항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소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비로소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조항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사망 사실을 알고도 별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소를 낼 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보정을 명받거나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문제된 사람들 중 누가 생존해 있고 누가 사망했는지, 사망했다면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무엇을 증명하는가 — 유전자 검사와 친생추정의 배제

제소권자와 피고가 정해졌다면, 본안에서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이고, 가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검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시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생전 진료기록·병원 보관 검체·가까운 혈족의 유전자 대조 같은 간접적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라면 앞서 본 친생추정이 먼저 걸림돌이 됩니다. 판례는 처가 혼인 중 임신했더라도 남편과 부부공동생활이 없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해외 체류, 장기 별거, 수감 등)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는 법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함께 부부가 실제로 함께 생활하지 않았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같이 필요합니다.

• 출입국 기록 — 임신 가능 시기에 남편이 해외에 체류한 사실.

• 주민등록과 거주 자료 — 부부가 별거해 동거 사실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기록.

• 유전자 검사 결과 — 법원 감정이나 기관 검사를 통한 친자 불일치 확인.

• 출생신고 경위 자료 — 출생신고가 누구에 의해 어떤 사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자료.

소를 내기 전 점검할 순서와 판결 이후의 정리

실제로 소를 준비한다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먼저 내가 소송 결과에 따라 어떤 법적 지위가 바뀌는지, 상속인인지 후순위인지 부양의무자인지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문제된 자녀에게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판단해 어떤 소송으로 갈지 결정하고, 당사자들의 생존 여부에 따라 피고를 정합니다. 사망한 부모가 있다면 사망을 안 날을 기준으로 2년의 제소기간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와 외관상 단절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류 사건이어서 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조정전치 대상은 나류·다류 사건과 마류 비송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건 성격상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친자관계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성질이라, 합의만으로 부존재 확인의 효과를 만들 수는 없고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이 일반 민사분쟁과 다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세효가 생기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승소한 쪽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로 상속관계와 성·본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그 정리 문제는 별도로 다투어야 하므로, 소송과 상속절차의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큰아버지의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이 확실하면 조카인 제가 소를 낼 수 있나요?

A. 조카라는 신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소송의 결과로 자신의 상속분이나 부양의무처럼 법률상 지위가 바뀌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큰아버지 사망으로 조카가 대습상속이나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구조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소송 결과가 자신의 지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Q.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나요?

A.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라는 기간이 걸려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 유전자 검사 결과만 있으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A. 유전자 검사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소를 낼 자격과 확인의 이익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혼인 중 출생한 자녀라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정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검사 결과가 있어도 각하나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에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그 사실이 증거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거부만으로 곧바로 승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간접 증거를 함께 쌓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데 뒤늦게 소송을 내도 의미가 있나요?

A. 판결이 확정되면 문제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이미 이루어진 분할을 다시 정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분할 이후의 재산 처분이나 반환 범위는 별도의 청구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에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Q. 소송을 내는 데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일반적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해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별도로 짧은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어느 소송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맺음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의 진실을 바로잡는 절차이지만, 그 판결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친척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상속·부양·급여 수급처럼 소송 결과에 따라 자신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자신이 어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지를 순서대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가족관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소장을 내기 전에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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