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묘토 상속재산분할 제외, 제사주재자가 단독 승계하는 범위와 한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선산 임야를 형제들이 똑같이 나눠 갖겠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그 땅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제사를 모시니 내 몫"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사를 맡은 쪽은 조상 묘가 있는 땅까지 지분을 쪼개면 묘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법은 분묘에 딸린 일정 범위의 땅과 족보·제구를 일반 상속재산과 따로 떼어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양임야와 묘토가 왜 상속재산분할에서 빠지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민법 제1008조의3 — 분묘 관련 재산은 상속이 아니라 승계다

상속재산분할의 출발점은 민법 제1013조입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이 이 절차의 대상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쓰는 단어가 '상속'이 아니라 '승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조문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선조의 묘를 돌보고 제사를 이어갈 경제적 기반을 한 사람에게 모아 두려는 취지입니다. 분묘가 있는 임야를 공동상속인 수대로 지분으로 쪼개면 묘를 관리하거나 벌초·이장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은 이 재산을 상속재산분할의 바깥에 두고 제사주재자 한 사람에게 귀속시킵니다. 형제 네 명이 부모의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합의했더라도, 이 범위 안의 재산은 그 합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양임야·묘토·족보·제구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제사주재자가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단독으로 승계하는 재산이다.

금양임야와 묘토 — 무엇이 이 규정의 대상인가

금양임야는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쓰려고 소유하는 임야를 말합니다. 그냥 임야 중에 묘가 하나 있다고 전부 금양임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분묘에 속한 땅으로서 분묘 수호와 제사 목적에 이용되는 땅이어야 합니다. 묘토는 그 분묘의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에 족보와 제구(제사 용구)를 더한 것이 제1008조의3이 규정하는 재산의 전부입니다.

대상이 되는지는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따집니다. 등기부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도 오래전부터 분묘가 모셔져 있고 문중이나 후손이 벌초·시제를 해 온 땅인지, 아니면 가족 묘와 무관하게 투자용으로 보유한 임야인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도 분묘의 제사 비용을 마련하려고 경작해 온 농지라면 묘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금양임야 — 분묘에 속하고 분묘 수호·제사에 쓰이는 임야, 1정보 이내.

• 묘토 — 분묘의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농지, 600평 이내.

• 족보 — 가계의 계보를 기록한 문서.

• 제구 — 제사에 쓰는 기물.

1정보·600평 한도 — 넘는 부분은 다시 상속재산이 된다

조문이 길이를 정해 둔 이유는 제사를 핑계로 큰 땅을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정보는 3,000평으로 약 9,917㎡이고, 묘토는 600평(약 1,983㎡)입니다.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가 이보다 넓다면 한도 안쪽 부분만 제사주재자가 승계하고, 초과 부분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선산 임야가 5,000평이고 그 안에 선조 분묘가 있다면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가 승계 대상이고 나머지 2,000평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이나 협의대로 나눕니다.

실제로는 한도 안의 부분이 어디인지를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어렵습니다. 분묘 주변을 어느 선으로 끊을지 합의가 안 되면 측량과 감정으로 분묘의 위치, 임야의 지형, 관리 실태를 확인해 특정해야 하고, 이 과정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대상 범위 자체가 다툼이 되는 만큼 사진·현황 측량도·벌초와 시제 기록 같은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누가 제사주재자인가 — 2023년 전원합의체의 새 기준

승계 주체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인데, 민법은 이를 누가 정하는지 직접 규정하지 않아 판례가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과거에는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 공동상속인 사이 협의가 안 되면 장남(장남이 사망했으면 장손자),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경은 아들·딸 사이의 차별을 없앴다는 데 의미가 있고, 새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장남·차남·장녀 셋이라면 새 기준에서는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우선 제사주재자가 되고, 성별은 따지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되며,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는다.

제사주재자 결정 시점과 협의 — 상속분쟁에서 먼저 정리할 순서

실무에서는 임야를 어떻게 나눌지 다투기 전에 누가 제사주재자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가 우선합니다. 협의가 안 되고 위 기준으로도 정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이나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제사주재자인지가 선결 쟁점이 되므로, 이 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분할 대상 목록에서 어느 재산을 빼야 하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분할심판에서 이 쟁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선산 임야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올려 달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그 임야가 금양임야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때 후자는 분묘의 위치와 제사 이력, 면적이 1정보 이내라는 점, 자신이 제사주재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묘 현황과 제사 수행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면 상속분에서 정산하는가

제사주재자가 금양임야 등을 승계하면 그만큼 다른 상속인에 비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됩니다. 이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포함해 그 가액을 빼고 나누는 방식이 원칙이 아니고, 제사주재자는 별도로 이 재산을 승계하고 나머지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면 한도를 넘는 부분이나 제사와 무관한 임야는 일반 상속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이 때문에 제사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받으면 어느 재산이 제1008조의3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범위에 포함시켜 분할 대상에서 빼면 자신의 상속분 계산에서 그 재산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사를 맡지 않았는데 선산 임야를 자기 몫이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범위와 승계 주체 양쪽을 다투어야 합니다.

상속세에서는 어떻게 되나 — 제사주재자 기준 비과세와 한도

금양임야 등은 상속세에서도 특별 취급을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합계 2억원 한도로, 족보와 제구는 1천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승계 범위와 세법상 비과세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민법은 1정보와 600평이라는 면적으로 정하지만 세법은 ㎡ 단위의 면적에 더해 가액 한도까지 붙이므로, 승계는 인정되어도 한도를 넘는 가액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는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 그 임야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분묘에 속한 땅인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산 임야에 아버지 묘가 있으면 전부 제사주재자 몫인가요?

A. 아닙니다.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중 1정보 이내만 승계 대상이고, 초과 부분이나 분묘와 무관한 임야는 일반 상속재산으로 분할됩니다. 범위가 다투어지면 분묘 위치와 제사·관리 실태를 기준으로 특정하게 됩니다.

Q. 아들이 아닌 딸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은 협의가 안 될 때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봅니다. 다만 새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확인해야 합니다.

Q.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면 다른 상속인은 아무것도 못 받나요?

A. 금양임야·묘토·족보·제구 범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이나 협의에 따라 분할되므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임야도 분할 대상입니다.

Q. 묘토 농지는 몇 평까지 승계되나요?

A. 민법 제1008조의3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한정합니다. 이를 넘는 농지는 일반 상속재산이 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Q. 금양임야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A. 제사주재자 기준으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에서, 족보와 제구는 1천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됩니다. 한도를 넘는 가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Q. 제사주재자가 누구인지 다투면 어떤 절차로 가나요?

A. 공동상속인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 되면 해당 재산의 귀속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사주재자를 판단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대상 목록에서 뺄 재산을 정하려면 이 쟁점이 선결됩니다.

맺음말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와 제구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1정보와 600평이라는 한도가 있어 그 이상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나뉘고, 상속세 비과세에는 별도의 면적·가액 한도가 붙습니다.

분쟁은 대체로 이 재산이 범위 안인지, 누가 제사주재자인지에서 시작됩니다. 분묘 현황, 제사와 관리의 이력, 면적과 위치 같은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고 분할 목록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선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의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