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정직 의결 후 교육청 재심의 요구, 해임으로 가중되는 이유 

사립학교 교원이 성비위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의결을 받고 한숨 돌렸는데, 처분서가 나오기 전에 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해 해임으로 결론이 바뀌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마무리된 징계라도 관할청이 보기에 징계 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하면 그 의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직 의결을 받은 뒤에 어떤 절차가 더 남아 있는지 모르면, 소명 기회를 놓친 채 더 무거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립학교법상 재심의 요구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정직이 해임으로 가중될 수 있는 이유와 그 이후 불복 경로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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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구조 — 징계권자는 학교법인, 감독권자는 교육청

국공립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61조가 정하고, 징계처분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합니다. 임용권자는 교원이 이 법과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어기거나,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입니다. 성희롱·성추행 같은 성비위는 보통 제61조 제1항 제3호의 품위손상과 제1호의 교원 본분 위반이 함께 문제 됩니다.

징계의결은 학교법인 등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합니다(제62조). 위원회는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되고, 법관·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제66조 제3항), 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하고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제65조). 여기까지만 보면 징계는 학교 안에서 완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립학교법은 그 위에 관할청의 감독 장치를 하나 더 걸어 두고 있습니다.

관할청은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은 시·도 교육감, 대학은 교육부장관입니다(제4조). 이 관할청은 교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54조 제3항). 학교법인이 징계를 미루거나 낮게 끝내려는 경우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학교법인이 하지만, 관할청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의결이 가볍다고 보면 재심의까지 요구할 수 있다.

정직 의결이 확정이 아닌 이유 —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의 재심의 구조

핵심 조문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입니다. 관할청의 징계 요구(제54조 제3항)를 받은 사건에서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으면,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해야 합니다(제1항). 관할청은 통보받은 의결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가 처분을 하기 전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2항). 학교가 정직 의결을 받고 곧바로 처분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것은 이 통보와 관할청 검토 단계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징계는 임용권자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대로 처분해야 하지만(제66조 제4항),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는 이 15일 규정의 예외입니다.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재심의를 요구해야 하고(제66조의2 제3항), 학교 재량으로 이를 거절하거나 늦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원 입장에서는 정직 의결서를 받았어도 처분이 나기 전까지는 징계 수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가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립고 교사가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적 발언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의결받았다고 합시다. 학교법인이 이 의결을 교육청에 통보했는데, 교육청이 피해 학생 수, 반복성,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지위 차이를 보고 정직은 가볍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학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정직 의결은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다시 심의 단계로 되돌아갑니다.

누가 다시 심의하나 — 시·도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와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초·중·고등학교·유치원 교원의 재심의는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제62조의3).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이고, 위원은 시·도 교육감이 위촉합니다. 위촉 대상은 법관·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 법학·행정학 부교수 이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며 임기는 3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 점이 교원에게 중요한 이유는 심의 주체가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1차 의결은 해당 학교의 교원이나 학교법인 이사가 포함된 위원회가 했지만, 재심의는 교육청이 위촉한 위원으로 꾸려진 위원회가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학교 내부의 사정이나 인간관계를 참작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도 학교보다 엄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대학 교원은 관할청이 교육부장관이므로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제62조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다시 심의합니다.

재심의 절차에는 제63조(제척), 제65조(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제66조 제1항·제3항(징계기준과 의결 정족수)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준용됩니다(제66조의2 제6항). 따라서 재심의에서도 교원은 본인 진술 기회를 가지며, 이 기회를 형식적으로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 초·중·고·유치원 교원 — 관할청은 시·도 교육감, 재심의는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가 담당.

• 대학 교원 — 관할청은 교육부장관, 재심의는 제62조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담당.

• 재심의 요구 시점 —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이며, 처분서 교부 후에는 소청심사 경로로 넘어감.

• 재심의에도 제65조가 준용되어 본인 진술 기회가 보장됨.

가볍다고 보는 기준 — 성비위에서 정직이 해임으로 갈리는 지점

관할청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징계위원회가 따라야 하는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의 틀에서 나옵니다. 위원회는 비위의 유형·정도와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에 따라 의결해야 합니다. 성비위는 이 기준에서 다른 비위보다 엄하게 다뤄지고, 학생 대상 사건이거나 지위·권력을 이용한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학교법인이 정직으로 정리한 건이 이 기준에 비해 낮다고 보이면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수위가 갈리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학생인지 동료 교원인지와 피해자의 수입니다. 둘째, 비위가 일회적인지 반복적인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셋째, 교원의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는지, 아니면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는지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이런 사정을 의결서의 이유에 충분히 담지 않았다면, 관할청은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사건에서는 임용권자가 결정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제66조 제5항). 피해자가 징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경로가 열려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재심의 요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재심의의 기준은 새로운 잣대가 아니라 제66조 제1항의 징계기준이며, 성비위는 피해자·반복성·지위 이용·사후 태도가 수위를 가른다.

재심의에서 징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나 — 법문이 정한 범위

제66조의2 제4항은 재심의 결과 징계심의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임용권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대로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제5항). 재심의는 관할청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재심이고, 재심의를 한 위원회는 종전 의결에 묶이지 않고 사건 전체를 다시 심의합니다. 사립학교법 조문에는 재심의 결과가 종전 의결보다 무거워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 의결이 해임이나 파면으로 바뀌는 결과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임용권자는 재심의 의결서를 받으면 그대로 처분해야 하므로, 학교법인이 교원 편을 들어 줄 여지도 사실상 없어집니다. 해임과 정직은 신분 면에서 크게 다릅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이 감해지지만 교원 신분은 유지됩니다(제61조 제4항). 반면 해임이나 파면은 교원 신분을 잃는 처분이고, 이후 교원 임용이나 연금 등에서 불이익이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가 정한 임용 제한 사유와도 연결되므로(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제5항 참조) 징계 수위뿐 아니라 형사 결과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재심의 단계 대응 — 의견진술과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나

재심의가 요구되었다면 1차 위원회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재심의 위원회는 이미 '정직으로는 가볍다'는 관할청의 문제의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1차 징계의결서의 이유와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관할청이 어떤 점에서 가볍다고 보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피해 정도와 반복성에 대한 판단이 쟁점인지, 지위 이용 여부가 쟁점인지에 따라 소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은 제65조 제1항이 보장하는 본인 진술입니다. 위원회는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해도 응하지 않을 때만 예외입니다. 진술서에는 비위 사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 자료(메신저 기록, 근무 일정, 목격자 진술 등)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사후 태도 평가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양정 자료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징계기준이 근무태도를 고려하도록 한 만큼(제66조 제1항), 평소 근무평정과 수상 내역, 동료 교원의 탄원,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상담·교육 이수 등)를 서류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해임 처분 이후 불복 — 교원소청심사 30일과 행정소송 30일

재심의 결과대로 해임처분을 받았다면 불복 경로는 교원소청심사입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놓치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구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소청심사에서 다툴 쟁점은 크게 절차와 양정으로 나뉩니다. 절차 면에서는 재심의 요구가 법 제66조의2 요건(관할청의 징계 요구 사건인지, 처분 전에 이루어졌는지)을 충족했는지, 위원회 구성에 제62조·제62조의3 위반이 있었는지, 본인 진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었는지를 봅니다. 양정 면에서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이 과도한지를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에 대입해 따져야 합니다. 소청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징계 사유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어서, 임용권자는 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6조의4 제3항). 그래서 취소 사유가 절차 하자인지 양정 과다인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4항).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됩니다(제5항). 학교법인도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교원이 소청에서 이겨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소청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2).

징계시효와 수사 중 징계 — 절차 시기를 가르는 두 조문

징계는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폭력·성희롱·금품수수 등 일정한 사유는 5년 또는 10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연장합니다. 성비위는 이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몇 년 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시효가 적용되는지는 비위 유형과 피해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교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하고(제66조의3 제1항),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항).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제2항). 이렇게 징계 절차가 멈추어 시효가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면,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제66조의4 제2항). 형사 절차의 결과가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원징계위원회가 정직을 의결하면 학교는 바로 처분해야 하지 않나요?

A. 일반 사건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건은 처분 전에 의결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관할청이 가볍다고 인정해 재심의를 요구하면 그 요구가 15일 규정보다 우선하므로 정직 의결이 곧바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Q.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제66조의2 제3항은 임용권자가 재심의를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거부할 재량이 없습니다. 또 관할청의 징계 요구(제54조 제3항)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므로, 학교가 교원 편에서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Q. 재심의에서 정직이 해임이나 파면으로 바뀌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사립학교법에는 재심의 결과가 종전 의결보다 무거워질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재심의 위원회는 사건 전체를 다시 심의해 징계를 의결하고, 임용권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대로 처분해야 합니다.

Q. 재심의 요구 자체를 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나요?

A. 재심의 요구는 징계처분 전 단계의 절차여서 그 자체가 독립된 처분으로 다뤄지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재심의를 거쳐 나온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재심의 요구의 요건 위반이나 절차 하자를 취소 사유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Q. 소청심사 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소청심사 청구가 부적법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임·파면 처분은 이 기간이 지나면 후임자 보충 발령이 가능해지므로(교원지위법 제9조 제2항 단서), 처분서를 받는 즉시 기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Q. 소청에서 해임이 취소되면 징계가 완전히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 하자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징계가 취소되어도 징계 사유는 남아 있어서, 임용권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6조의4 제3항).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재징계의 수위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맺음말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사건에서 학교법인의 정직 의결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관할청 통보와 재심의 요구가 이어질 수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 따라 교육청이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하면 처분 전에 재심의가 요구되고, 이때 교원은 의결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믿기 쉬운 시점에 더 엄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 의결 직후부터 관할청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재심의에서의 본인 진술과 양정 자료를 준비하며, 최종 처분이 나오면 소청심사 30일 기한을 놓치지 않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수위와 신분, 형사 절차가 서로 연결되는 사건이므로 어느 한 단계에서 실수하면 이후 단계에서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재심의 요구를 받았거나 징계 의결서를 받았다면, 절차 기한이 흐르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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