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나 근로자 서면동의가 필요한 이유 

회사가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회사 자신으로 해 두었다는 사실을, 사고가 난 뒤에야 알게 되는 유족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자 입장에서는 직원 보호와 회사 리스크 대비를 위해 든 보험이 서면동의 흠결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핵심은 상법이 단체보험에서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따로 규율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법 제735조의3의 구조, 규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 근로자 서면동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요건이 빠졌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대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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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이란 — 회사가 계약자,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생명보험

단체보험은 회사나 단체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소속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입니다.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데, 단체보험은 이 개별 동의를 규약이라는 집단적 장치로 대신할 수 있게 한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100명인 회사가 전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100명에게서 일일이 서면동의를 받는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이 예외의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려면 규약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그 규약이 단체보험 가입을 대표자가 일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규약이라는 요건이 빠지면 예외는 작동하지 않고 원칙인 제731조로 돌아갑니다.

• 보험계약자 — 회사.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제733조 제1항)를 가짐.

• 피보험자 — 근로자. 그 사람의 사망이 보험사고가 됨.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 근로자의 유족일 수도, 회사일 수도 있음.

• 규약 — 단체협약·취업규칙·정관 등.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단체 내부의 협정.

단체보험의 예외는 규약이 있을 때만 작동한다 — 규약이 없으면 근로자 개개인의 서면동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간다.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할 때 — 제735조의3 제3항의 문턱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는 피보험자도 상속인도 아닌 제3자이므로,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이 조항이 문턱이 됩니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갈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단체의 규약에서 수익자를 회사로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근로자의 서면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규약이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일반적 근거만 담고 있고 수익자가 누구인지는 정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갈래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수익자가 되려면 근로자별 서면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셈입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곧 점검 순서가 됩니다. 먼저 회사에 규약이 있는지, 그 규약에 수익자를 회사로 한다는 명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고인이 보험 가입 당시 서명한 동의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 다 없다면 회사를 수익자로 한 지정이 상법상 요건을 갖췄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에 그 취지가 명시돼 있거나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 둘 중 어느 것도 없으면 지정의 적법성이 문제된다.

규약의 의미 — 취업규칙에 일반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법상 규약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규약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단체 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면 되고, 보험가입의 상세한 사항까지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종류의 보험 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규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대신하는 것인 이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채용·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규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에 재해보상이나 경조금 조항을 두고 있지만, 그 조항이 곧 단체보험 일괄 가입에 관한 합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규약 유무를 가리는 기준은 결국 문서의 내용입니다. 단체보험이라는 명칭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입 근거가 규정에 들어 있는지,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해 일괄 체결한다는 취지가 읽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름만 비슷한 복리후생 조항은 이 요건을 채워 주지 못합니다.

• 인정되는 쪽 — 단체보험 가입에 관해 대표자가 일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 부족한 쪽 — 채용·해고·재해부조 등 일반적 규정만 있는 취업규칙·단체협약.

• 형식 — 협약·취업규칙·정관 등 형식은 불문하나 단체 내부 협정이어야 함.

서면동의의 방식과 시점 — 묵시적 동의는 통하지 않는다

규약이 없는 단체보험은 제73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앞의 2003다60259 판결은 이 동의가 강행법규인 제731조가 정한 대로 서면만 허용되고, 묵시적·추정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가입 사실을 알고도 이의 없이 일했다거나 급여명세서에 보험료 공제가 찍혀 있었다는 사정은 서면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동의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같은 판결은 서면동의를 하거나 규약의 작성에 동의해야 하는 시점을 보험계약 체결시까지로 보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 회사가 근로자의 서류를 갖춰 두거나 유족에게 동의서를 받아 오는 방식으로 흠결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후 동의가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알고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막기 위한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는 가입 당시의 동의서가 있는지, 서명자가 정말 해당 근로자인지, 동의 범위에 수익자 지정까지 포함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입사 서류 묶음 속에 포괄적 동의 문구가 섞여 있는 경우에도 그 문구가 보험의 종류와 수익자를 특정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요건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 —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금 청구

규약도 없고 서면동의도 없는 단체보험은 제73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3다60259 판결도 규약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동의를 갖춰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론이 가져오는 현실적 결과는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려 할 때 요건 흠결이 드러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반대로 유족이 회사에 대해 보험의 유효성을 전제로 어떤 주장을 하려 할 때에도, 계약의 효력 자체가 흔들리면 논리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보험사고가 난 뒤에야 문서를 확인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이 유효한지와 보험금을 누가 가져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수익자 지정이 제735조의3 제3항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유족은 이 두 단계를 나눠서 봐야 쟁점을 빠짐없이 짚을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의 분쟁은 계약이 유효한가, 그 안에서 수익자 지정이 적법한가의 두 단계로 나눠 본다.

회사가 요건 흠결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가 — 신의칙 항변의 한계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서면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중에 요건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2003다60259 판결은 이 점에 대해 상법 제731조와 제735조의3의 입법 취지에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뿐 아니라, 피해자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려는 고려도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여 규약이나 서면동의 없이 단체보험을 체결한 계약자가 요건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신의칙으로 흠결을 덮어 버리면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회사가 한 번 가입한 이상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식의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회사가 보험금을 받을 방법도 제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분쟁의 승패는 규약과 서면동의라는 객관적 문서가 갈라 놓습니다.

수익자를 중간에 바꾼 경우 — 제734조 제2항의 준용

처음에는 유족을 수익자로 해 두었다가 가입 후에 회사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 제734조 제2항은 계약 체결 후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제731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수익자 변경 시점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에게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주지만, 그 권리가 무제한은 아닙니다. 제7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2항에 따라 변경에도 서면동의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모르게 수익자 명의를 바꿔 두었다면 이 변경의 효력이 다툼이 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보험증권과 수익자 변경 신청서를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변경 시점, 변경 신청의 서명자, 근로자 동의서의 존재 여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 요건 흠결의 책임이 보험사로 넘어가는 경우

단체보험이 무효가 되었을 때 그 피해를 계약자인 회사만 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3다60259 판결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요건을 갖출 기회를 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설명하지 않아 요건 흠결로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보험자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이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도 같은 판결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이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 구 보험업법 조항은 판결 당시의 것이므로, 현재 사안에서는 현행 법령의 설명의무 조항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의 점검 순서와 증거

회사가 든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 문제가 생기면 순서대로 문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보험사에서 보험증권, 가입청약서, 수익자 지정·변경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이어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정관에서 단체보험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규정이 수익자를 회사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지 읽어 봅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 본인의 서면동의서를 찾습니다. 입사 서류, 보험 가입 시점의 동의서, 전자서명 기록까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제731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하므로, 전자 방식의 동의 기록이 있다면 그 신뢰성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보험사 발급 서류 — 보험증권, 청약서, 수익자 변경 이력.

• 회사 내부 규정 — 단체협약·취업규칙·정관 중 단체보험 근거 조항.

• 근로자 동의 자료 — 가입 당시 서명 동의서 또는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기록.

• 시점 자료 — 계약 체결일과 동의서 작성일의 선후 관계.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단체보험 수익자가 되려면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A.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규약에 회사를 수익자로 한다는 명시가 있다면 개별 동의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취업규칙에 재해보상 조항이 있으면 규약이 있는 것 아닌가요?

A. 대법원 2003다60259 판결은 채용·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으로는 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에 관해 대표자가 일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가입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A. 서면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묵시적·추정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동의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Q. 사고가 난 뒤에 유족에게 동의서를 받으면 되나요?

A. 대법원은 서면동의가 필요한 시점을 보험계약 체결시까지로 보았습니다. 사고 이후에 동의서를 새로 받는 방식으로 흠결을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Q. 서면동의 없이 가입한 회사가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면 신의칙 위반인가요?

A.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입법 취지에 공서양속 침해 위험을 막으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Q. 수익자를 가입 후에 회사로 바꾸는 것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상법 제734조 제2항은 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731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변경 시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 이력은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회사가 든 단체보험이라도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회사로 하려면 상법이 정한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규약이 있는지, 그 규약이 수익자를 회사로 한다고 명시하는지, 없다면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계약 체결 시점에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취업규칙에 일반적인 재해보상 조항이 있다는 사정이나 보험료가 공제됐다는 사실은 이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보험증권과 수익자 변경 이력, 회사 규정, 동의서를 먼저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한편 계약 자체의 유효 여부와 수익자 지정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단계의 쟁점이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점검해야 놓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보험사고 이후에는 서류를 보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 단계에서 규약 정비와 근로자별 서면동의 확보를 마쳐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이며, 이미 사고가 난 경우라면 가입 당시의 문서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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