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만취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건, 성적 목적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만취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건, 성적 목적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B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칸막이 벽에 작은 틈이 있어 옆 칸을 볼 수 있는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C가 인기척을 느끼고 건물 관리인 D에게 알렸고, D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A를 조사하였습니다. A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용변이 급하여 남녀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이 침입 사실 자체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라는 점을 짚고,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가 화장실에서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C를 훔쳐본 사람이 A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목격된 운동화가 동일하고 A가 칸을 이동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조력은 쟁점을 목적 요건으로 정확히 좁히고, 간접 정황만으로는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설득하여 무혐의 결과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A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성적 목적 침입죄는 단순히 침입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간접 정황만으로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자화장실에 남성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현장에서 경찰 신고를 만류하거나 선처를 호소한 발언만으로는 성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물이나 성적 행위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목격된 구두의 동일성, 칸 이동 가능성과 같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A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성적 목적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혐의없음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