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성매매재범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성매매변호사] 성매매재범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예약하고 예약금을 송금한 뒤, 지정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만큼 수사기관으로부터 반성과 교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돼,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다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4-1. 동종전력과 재범 경위 분석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여 과거 성매매 사건에서 받은 처벌 내용과 집행유예 선고 시점, 그 이후 이번 재범까지의 경과 기간, 다시 성매매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기간 동안 반복적·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이번 범행 역시 상습적인 성매매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2. 교육·상담 및 재범 방지 자료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며 다시 성매매에 이르게 된 원인과 자기통제의 문제를 돌아보도록 하였고, 이후 교육 이수증과 상담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 진술서 등 의뢰인의 반성과 현재의 생활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정상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이후 해당 자료를 사건 내용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4-3. 경찰조사 대비 및 조사 동석

의뢰인이 범행을 축소하거나 변명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과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과거 동종전력과 이번 재범 경위, 사건 이후의 반성과 개선 노력이 왜곡되지 않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매매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초범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과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이전 처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다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